지난해 영국 망명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나 돌봄 근로 비자 규정 강화 등으로 합법적 비자 발급 건수는 크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형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 오거나 자동차나 화물트럭 컨테이너에 숨어서 밀입국하는 등 불법으로 영국으로 들어온 난민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고 영국 정부가 발표하면서 고립될 망명자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영국 내무부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위험한 방법으로 밀입국한 난민에게는 영국에서 체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고 공고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들어와다 영국에 10년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영국에 불법 입국하는 것은 범죄라는 현재 법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가 불법으로 입국했으면 시민권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당 일부 의원들과 난민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에서는 새 규정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영국 정부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단 어린이는 자신이 선택한 결정이 아니기에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협의회는 새 규정으로 인해 영국에 있는 약 7만 1천 명의 난민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지난해 10만 8,138명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해 2023년보다 18% 증가했는데 197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았다. 파키스탄 국적이 1만 5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순이었다.
망명 신청자는 많아졌지만, 합법적 거주 비자 발급은 줄었다.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외 유학생 비자, 취업 비자 등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헤럴드 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