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시력 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검사에 불합격한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운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보고하는 식이었으나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추세를 보이자, 이번에 20년 만에 도로 안전 법규 개편에 나선 것이다.
70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3년마다 시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치매와 같은 질환에 대한 의료검진도 받아야 한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에서 60세 이상 운전자가 도로에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연루된 사례는 2010년 이후 47%나 증가했다. 그로인에 시력 저하 등 의료적 문제가 있음에도 운전을 게속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이번 법규 개편에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안전띠 미착용 시 벌점 부과, 그리고 시력 검사 외에도 타액 검사를 통한 약물 운전 단속 강화,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전반적인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개편안은 가을께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도로 안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령자의 이동 제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인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