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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런던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로 적발돼 법정까지 가는 기소 건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 : TfL)는 최근 1년간(2024/25 회계연도) 무임승차 관련 3,691건을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 같은 기간 벌금 통지서는 1만 3,118건을 발부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소 건수는 2018/19년에 4,919건으로 정점을 찍고 해마다 점차 줄었다. 2021/22년에는 134건에 불과했다. 코로나 판데믹 기간에는 단속팀이 코로나 방역 규정 단속에 집중해 무임승차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최근 단속 강화로 "런던 지하철 무임승차, 여차하면 '법정'에 간다"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 됐다.
런던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은 100파운드로 21일 이내에 내면 50파운드로 감면된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무임승차의 경우, 법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은 최대 1,000파운드까지 부과된다.
TfL에 따르면 지난해 런던 전역 대중교통의 무임 승차율은 3.4%로 나타났다.
TfL은 2030년까지 무임승차율을 1.5%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TfL이 관리하는 노선 전반에 500명 이상의 단속 요원을 투입해 무임승차 단속과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TfL 보안 책임자인 시완 헤이워드 씨는 "주요 단속 대상은 상습적인 무임승차자들이다. 상습적인 무임승차는 범죄 행위로 간주해 법정에 세운다. 법정에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하며 “무임승차가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다(not a victimless crime).런던 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과 서비스를 빼앗는 행위”라고 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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