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수당(PIP) 항소 요청 방법

PIP 신청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필수 재검토 (Mandatory Reconsideration)

• 법정에 항소하기 전에 먼저 결정 재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필수 재검토라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결정 통지서에 적힌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수 재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필수 재검토 요청

• 결정 통지서와 함께 제공된 양식을 작성하거나 DWP에 편지를 써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사례를 지원할 추가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3.필수 재검토 결정

• DWP는 사례를 검토하고 결정을 변경하거나 원래 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재검토 결과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4.법정에 항소

• 필수 재검토 후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독립적인 법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재검토 통지서에 적힌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5.법정 청문회

• 항소는 독립적인 법정 패널에 의해 심리됩니다.
• 법정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합니다.
• 사례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일부 항소는 청문회 없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6.법정 결정

• 법정은 결정 결과와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결정은 최종적이며, 양측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7.추가 항소

• 경우에 따라 법정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급 법정이나 사법 심사를 통해 추가 항소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더 복잡합니다.

각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모으고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 조언이나 장애인 지원 서비스에서 도움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