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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우익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 시 외국 국적자의 영주권 폐기 공약' 등의 영향으로 영국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건수가 지난해 4분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율 1위로 나타난 영국개혁당은 자기 당이 집권하면 영주권(ILR : Indefinite Leave to Remain)을 폐지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새로운 비자로 대체한다는 구상을 흘렸는데 이는 그동안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시민권 신청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시민권 신청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공표하는 정당이 집권하면 이민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이민자들을 압박한 결과, 시민권 신청이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시민권 신청 건수는 9만 555건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도 44%나 많아졌다.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의 시민권 신청이 많아졌는데 이탈리아인 84%, 인도인 55%, 미국인 42%, 파키스탄인 28% 증가했다.
현재 적법한 비자로 5년 이상 영국에 체류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노동당 정부는 영주권 신청 요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언어 능력과 공공 재정 기여도를 평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영국개혁당은 급여 수준과 영어 능력을 더 강화하는 데다 '복지 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추가한 강력한 비자 조건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영국개혁당은 불법 이주민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정책을 공표했다.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유사한 '영국 추방본부'를 설립해 불법 이주민 2만 4천 명을 붙잡아 추방하겠다고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집권 시 첫 임기에 불법 입국자 6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한 바 있다. 영국개혁당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가 자국 출신 불법 이주민을 송환받기를 거부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한인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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