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런던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부과된 교통 범칙금(Penalty Charge Notice : PCN)이 약 1,00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료를 보면, 런던 32개 카운슬에서 주차 위반, 버스 전용차로 진입 등 운전 법규 위반으로 지난해 946만 2,185건의 과태료가 발부됐다. 이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것이다. 2010년과 비교하면 무려 70%나 많아졌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카운슬은 지난해 9,060만 파운드의 교통 범칙금을 거둬들였다.
따라서 과연 교통 범칙금이 안전 운전을 위한 단속인지 카운슬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인지 하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런던시는 올해 초 교통 범칙금을 최고 160파운드까지 올렸다.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 : TfL)도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 초저배출구역(Ultra low emission zone:Ulez), 새로 도입된 블랙월(Blackwall) 실버타운(Silvertown) 터널 통행료 등 각종 부과금으로 매년 수억 파운드의 수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불명확한 도로 표지, 애매한 금지 구역 설정 등 운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요인이 많아 억울한 피해자를 많이 만든다는 불만이 많다.
영국자동차협회(AA)의 에드먼드 킹 회장은 “과거에는 적절한 주차 공간, 버스 차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 단속이었지만, 이제는 TfL과 런던 카운슬들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며 “많은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이의 제기를 하기보다 높은 과태료에 대한 부담때문에 벌금을 빨리 내고 할인 받는 쪽(14일 이내에 납부하면 50% 할인)을 택한다."고 했다.
지난해 운전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은 4만 7,935건으로 6천 건 증가했으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54.9%에서 49.4%로 하락했다.
런던 카운슬 관계자는 “런던의 각 카운슬과 TfL은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교통 범칙금을 부과한다. 모든 수익은 교통 환경 개선, 주차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며 노약자를 위한 프리덤 패스(Freedom Pass)와 같은 복지 사업에 전액 재투자된다.”라고 설명했다.
헤럴드 김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