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사상 최대 이민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연간 이민자 30만 명을 줄이겠는 것이다.
지난해 74만 5,000명이 영국으로 유입되며 최고치를 찍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자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이민 억제책을 마련했다.
이민자 감축안을 보면 우선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임금 하한선을 2만 6,200파운드에서 3만 8,700파운드로 대폭 올렸다. 기피 직종에 한해 외국인을 고용해 저임금을 주던 혜택을 중지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주민을 가려 받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외국에서 오는 요양보호사가 부양가족을 동반할 수 없도록 했다. 코로나19 이후 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해 외국에서 오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하지 않고 영국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이 늘어 이같은 건강 및 돌봄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한다.
영국 정부는 올 초 대학원생이 아닌 유학생은 가족 동반 이주를 불허하는 내용의 학생 비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인도 노동자들 사이에 유학생 가족 비자를 악용해 입국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민 감축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숙련 노동자와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EU 노동자가 부족해졌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면 인력 수급이 더 여려워진다."고 진단했다.
또한 요양 단체 협회에서는 "국내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올리지 않은 채 외국에서 오는 요양보호사마저 막으면 누가 요양보호사를 하겠는가. 인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했다.
한인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