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밝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메이데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IMF사태 당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목표점은 하루빨리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뚜렷하게 존재했습니다. 코로나 팬더믹 당시에도 전례없는 대형 사건이었지만 감염종식이라는 모두의 공통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메이데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메이데이는 초창기 항공시절 프랑스어가 공용어 이던 시절에 사용하던 말 입니다. 당시 프랑스어로 Venez m'aider가 나를 도와달라는 뜻이었는데 이를 줄여서 m'aider(메데)를 구조 신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영어가 공용어로 되면서 메데와 가장 발음이 비슷한 Mayday를 항공 구조신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May day를 띄어서 쓰면 5월 1일 노동절을 의미하고 구조신호는 붙여서 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기장이 없는 메이데이 상황에서 정말 항공기 사고까지 일어나니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국의 경우 의료계도 멈춰 있고 대외적 환경은 역대 최악 수준 입니다. 환율은 금융위기 시절과 비슷하고 경제사정은 코로나 시절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며 대비에 분주하지만 우리나라는 카운터 파트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시스템의 회복이 급선무 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우선 제대로 된 시스템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행선지가 어디인지는 다음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누가 되었던 추락하는 비행기의 조정간을 빨리 잡아서 수평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조종사 면허가 있느냐, 지금 어느 공항으로 가려고 하느냐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추락을 막고 볼 일입니다. 

항공기가 메이데이를 선언하면 지상 공항은 메이데이를 선언한 항공기에게 최우선 착륙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항공기는 모두 양보를 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호가 추락을 멈추고 순항 고도로 복귀하여 제대로 된 비행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4년은 최고로 혼란스러웠던 해가 아닌 최고의 액땜을 한 해로 기억되기를 바래 봅니다.

김준환변호사
 
법무법인 폴라리스 영국지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