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 머무는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제도와 법률, 계약문화, 규제, 세금, 비자, 노동, 부동산, 보험, 소비자보호, 사고처리 방식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듯, 법이 작동하는 방식을 모르면 작은 실수가 큰 손실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은 영미법의 원조로 불리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등 여러 영연방 국가와 국제상거래의 기본 구조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영국법을 안다고 다른 나라 법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해석, 회사와 개인의 책임, 부동산과 임대차, 소비자보호, 고용관계, 인허가와 규제 책임 등 많은 기본 개념은 영국법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법에 대한 기본 상식은 영국 거주자뿐 아니라 유학, 이민, 해외투자, 사업 진출, 국제교역, 프랜차이즈, 해외 부동산, 회사 인수, 단기 체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사업 인수 전 licence와 lease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직원을 고용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거를 보관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해외생활과 해외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이 연재는 독자를 법률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법률문제는 분쟁이 커진 뒤에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도 시간도 훨씬 많이 듭니다. 모든 법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모르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언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실전 안내서입니다.
법을 알면 불안이 줄고, 준비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도움을 받으면 더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연재가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려는 분들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동성 변호사 Kim Partners Solicitors 대표 변호사
한영변호사 협회장 · 영국 킹스톤 왕립자치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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