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차량 음주측정장치 의무화? "후~불어야 시동 걸린다"
음주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차 시동을 걸기 전 '후~' 호흡을 불어 넣어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 ‘알코락(Alcolock)’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영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도로안전전략(Road Safety Strategy)’을 곧 발표할 계획인데 알코락 제도 도입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알코락은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영국 자동차협회(RAC) 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있는 2,3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응답자의 82%가 알코락이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라고 답했다. 로드 데니스 RAC 대변인은 “현재 처벌 방식만으로는 음주 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알코락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음주·약물 운전 적발 사례 중 17%가 재범일 만큼 반복 범죄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운전자 10명 중 1명이 음주 운전을 했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세 미만의 18%, 25~44세의 14%가 음주 운전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음주 운전 사고로 260명이 사망하고 1,60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
알코락 제도가 보편화된 국가가 많다. 핀란드, 벨기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부 지역은 재범 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운전 금지를 부과한 뒤, 운전 재개 시 약 1년간 알코락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U 또한 2024년 7월부터 모든 신차가 알코락을 장착할 수 있도록 사전 설계를 의무화했다.
한인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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