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올해 말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정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GOV.UK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술을 사거나, 투표하거나, 국내선 비행기 탑승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 인증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카드 형태로 발부되지만 원하는 사람은 디지털 형태로도 면허를 가질 수 있다. 디지털 운전면허는 의무적이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의 발달로 가끔 디지털 정체성이 물리적 정체성보다 더 안전해졌다. 본인 인증 용도로 운전면허를 온라인화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 셀프 체크아웃 계산대에서도 디지털 운전면허로 나이 인증할 수 있게 해서 직원 없이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운전면허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향후 베네핏 신청, 세금 납부 등 다양한 정부 관련 서비스들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호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26년까지 최소 한 가지 형태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영국의 디지털 신분증 도입은 국가가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헤럴드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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