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처음 집을 사는 분들은 부동산 중개인, 모기지 브로커, 은행, 서베이어, 변호사, 매도인 측 변호사 등 여러 사람이 등장하면서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을 사기로 마음먹고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끝난 것 아닌가?”
“은행에서 모기지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닌가?”
“변호사는 서류만 처리해주는 사람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는 오퍼가 받아들여진 뒤부터가 본격적인 법률절차의 시작입니다. 영국 정부의 안내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집을 사는 과정에는 준비, 오퍼, conveyancing, 세금, 불만 제기 등의 단계가 포함되고, 전체 주택 구입 과정은 평균 약 5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체인 거래가 있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GOV.UK)
이번 칼럼에서는 집을 살 때 변호사 또는 conveyancer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Conveyancing이란 무엇인가?
집을 사고파는 법률절차를 영어로 conveyancing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안전하게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행정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파는 사람이 정말 소유자인가?”
“부동산에 숨겨진 법적 문제가 있는가?”
“은행이 담보로 잡아도 안전한가?”
“계약서가 매수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가?”
“구입 후 살거나 임대하거나 팔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세금과 등기 절차가 제대로 처리되는가?”
HM Land Registry도 conveyancing에는 단순히 등기양식을 작성해 보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포함되며, 거래 전 검색과 공식 질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 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유자 외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권리를 갖고 있는 문제가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hmlandregistry.blog.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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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변호사 Kim Partners Solicitors 대표 변호사
한영변호사 협회장 · 영국 킹스톤 왕립자치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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