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예를 들어 “Kim’s Café”라는 가게 이름으로 영업하더라도, 실제 회사명은 “Kim Food Limited”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가능하면 정확한 법인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계약인지 회사 계약인지
● 회사명이 정확한지
● 회사 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지
● 주소가 맞는지
● 서명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당사자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계약서라도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기간과 시작일, 종료일을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자동 연장되는지,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서비스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공급계약에서는 기간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다음 표현들이 있으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 fixed term
● rolling contract
● automatic renewal
● minimum term
● notice period
● break clause
예를 들어 1년 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최소 3년 계약이고 중간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원하지 않는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이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자동으로 연장되는가?”
“중간에 끝낼 수 있는가?”
“끝내려면 몇 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는가?”
계약기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빠져나오고 싶어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나 QR마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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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변호사 Kim Partners Solicitors 대표 변호사
한영변호사 협회장 · 영국 킹스톤 왕립자치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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