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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써리 지역 카운슬 택스가 올 4월부터 6% 인상된다. 카운슬 택스 최대 인상 한도액이다.
6% 인상되면 써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가장 일반적인 주택 Band D를 기준으로 매주 £1.53 더 내게 된다. 
써리 카운슬은 2018/19 재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회복지 부분의 지출이 늘어 카운슬 살림을 사는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카운슬 택스를 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운슬은 2010년 이후 정부 지원금은 약 2억 파운드 줄었지만 장애인을 위한 사회 복지 분야에 지출해야 할 비용이 써리 카운슬 내에서만 46% 늘었다고 했다. 
6% 더 많이 거둬들인 수익 중 2.99% 인상분은 정부 지원금의 감소로 부족해진 카운슬 운영비 등에 쓰여지며 3% 인상분은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6%를 인상하면 써리 카운슬은 약 700만 파운드를 더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된다. 약 50%의 추가 수익이 지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 주민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카운슬 택스 인상 최대 한도를 연간 6%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써리 카운슬이 발표한 6% 인상안은 찬반 주민투표 referendum 를 거치지 않고 카운슬이 인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써리 카운슬의 데이빗 호지 대표는 정부 지원금이 대폭 줄어 카운슬 택스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앙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중앙 정부가 또 다시 지방 정부의 예산을 줄였다. 지방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지만 중앙 정부는 모르고 있다. 써리 카운슬은 줄어든 예산으로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랬지만 중앙 정부는 적정 예산을 배분하지 않았다. 카운슬 택스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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