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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입법·행정·사법의 분권을 ‘민주주의의 꽃’인 삼권분립제도라고 말한다. 권력의 삼권을 개인이나 집단이 장악한 뒤 절대권력을 휘두를 독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그러나 절대적인 장치이다. 1880년대 중반의 영국 정치인 제1대 액턴 남작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원래 이 말 앞에는 ‘원래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Power tends to corrupt)’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어떤 권력이든 부패하기 마련인데 거기다가 절대권력까지 가지면 절대 부패한다는 의미다. 그 이유로 액턴 경은 ‘인간은 그 혹은 그녀의 권력이 느는 만큼 도덕심은 약해진다(a person’s sense of morality lessens as his or her power increases)’라는 지적도 했다. 인간의 본성은 무한한 탐욕 덩어리여서 어떤 힘이든 강해지는 만큼 더 휘두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권력의 삼권이 입법·행정·사법이라면 과연 인간 세상의 삼권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름하여 ‘세속(世俗)의 삼권’을 권력·명예·금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많은 인간의 욕심 중 가장 큰 욕심이 바로 이 세 개여서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쟁취하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안 가린다.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가진 사람들에게 향하는 세인들의 부러움이 영향력이 되고,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세 개 중 하나 이상을 가질 때는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힘과 이름과 돈’까지 함께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다.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세 개를 다 가지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하고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해 한 개 이상을 가지려고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져 돈을 더 가지려고 하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명예까지 욕심을 낸다. 그렇게 부정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한 사람이 세 개를 다 가지게 되면 세상에는 다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이 판을 치게 된다. 세 개를 다 가진 사람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세속의 삼권’이 얼마나 잘 분리돼 있는지를 한 국가와 사회의 선진도와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영국 사회는 다행히도 ‘세속의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은 권력만 있을 뿐 돈과 명예는 없다. 재벌은 돈은 있을 뿐 권력과 명예를 탐하지 않는다. 영국 교수들은 명예만 있을 뿐 돈도 권력도 없고 욕심을 내지도 않는다. 영국인들은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한 개를 가진 사람이 다른 한 개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우선 정치인부터 보자. 영국 정치인 특히 하원의원은 권력뿐 돈도 명예도 없다. 얼핏 보면 영국은 내각책임제라 정치인 특히 여당 하원의원들은 거의 절대권력을 가진 듯 보인다. 의회의 과반수를 장악한 여당 의원이 행정부 장·차관을 맡고 심지어는 국장급까지 차지해 행정부를 쥐락펴락 흔들 수 있는 듯하다. 그러나 영국 하원의원은 의회 말고 현실 속에서는 권력이 없다. ‘왔다가 가는 나그네’인 현역 하원의원 장관은 여당이 결정한 정책의 방향만 부서에서 제시할 뿐 실질적인 세부 실행 사항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행정부 부서 내에서마저 장관의 지시를 콧등으로 듣는 오랜 경력의 사무차관들과 그 밑의 공무원들의 벽을 넘어야 한다. 개별사안에 대해 자의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 거기에 더해 각종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독립적인 정책결정 자문위원회가 모든 정부 부서 내 정책 결정 단계에 존재해 정치인 장관의 권력이 철저하게 견제되고 있다.
   
   
   돈도 명예도 없는 하원의원
   
   사정이 이래서인지 사업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원의원과 골프를 같이 치거나 밥을 같이 먹거나 검은돈을 주었다는 말은 영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영국 하원의원은 유권자 실생활과 바로 연관되는 일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구 관내 모든 민원 사항은 시의원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하원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추천권마저 없다. 그래서 하원의원은 그들에게 늘 ‘을’의 신세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상관은 하원의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원일 수밖에 없다. 결국 영국 하원의원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그냥 ‘종이호랑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 안다.
   
   거기다가 영국 하원의원은 6800만명의 인구에 650명이니 의원 1명이 10만여명을 대표한다. 10만명의 지역구 인구 중 대개 60% 정도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인데 그중 4만명 정도가 투표를 하니 결국 2만명 이상의 표만 얻으면 당선이 된다. 당락 차이도 수천 표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이유로 영국 하원의원에게는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군림할 수가 없다. 유권자들도 그런 사정을 알아 지역구 의원에게 잘 보여도 도움받을 일이 없기에 전혀 친교를 하려고 들지 않는다. 물론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사람은 특정인으로부터 뭔가 얻어낼 것이 있거나 그에게 미움을 받으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한국과는 달리 영국 하원의원은 장관급 예우는커녕, 관용차마저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다. 의원 세비는 8만1932파운드(1억3100만원)에 불과하다.
   
   영국인들은 ‘전통적’으로 행정부서나 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불공정한 일을 당하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의원한테 편지 쓰겠다”다. 그만큼 하원의원이 유권자들의 민원 청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처리해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원의원들에게 유권자들이 하는 민원은 정말 다양하다. 예를 들면 외국인과 결혼한 영국인이 배우자 비자를 받으려 하는데 무슨 이유로든 이민국으로부터 기각당했을 때는 의원을 찾아간다. 청탁을 받은 의원은 내무부 장관 앞으로 간곡한 내용의 추천서 한 장을 써준다. 그래서 내무부 이민국 내에 ‘의원 담당팀(MP unit)’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설’이 있다. 이 팀은 일단 하원의원의 편지가 첨부된 서류는 따로 취급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해결해준다고 한다. 팀이 있건 없건 의원 편지가 첨부된 서류처리 결과는 이민국이 반드시 결과를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준다. 이 서류를 받은 의원실은 생색을 내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준다. 설마했던 민원인은 내무부 장관의 처리 결과 편지 사본이 첨부된 하원의원의 편지를 받으면 비자 결과의 성패에 상관없이 감격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해서 의원의 소속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는 비록 다를지라도 해당 하원의원의 열성 지지자가 된다. 의원추천서가 효력을 발휘해 골치 아파하던 비자 문제를 해결한 필자 주위의 많은 친지들이 실제 겪은 일들이다.
   
   그래서 선거철 지역구 사무실에 가 보면 회사에 개인 휴가를 내고 도시락을 두 개씩 싸와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의원으로부터 신세를 진 유권자들이다. 유럽 유일의 한국교민촌인 킹스턴 지역구 자민당 사무실(하원의원 사무실이 아니다)에 가보면 에드 데이비 의원을 면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지역구민들이 항상 가득하다. 데이비 의원은 일주일에 두 번 따로 약속을 잡지 않고 와도 오전에 만나주는 ‘선거구민 면담(surgery)’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인원은 아직도 영주권이나 국적이 없는 미래 유권자들이다. 그런데도 데이비 의원은 일일이 사연을 들어주고 자신의 힘을 보태준다. 1997년 초선 때 단 56표 차이로 당선된 데이비 의원은 그런 노력으로 4년 뒤에는 무려 1만5676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영국 하원의원은 이렇게 지역구 유권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얻어 발로 직접 뛰어 표를 모아가야 다음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다. 정말 영국 하원의원들은 삶이 고달프다. 데이비 의원은 자신을 ‘육체 노동자(manual worker)’라고 자학하면서 웃는다.
   
   
 

 

 

폴리페서는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
   
   영국에는 ‘정치교수(polyfessor)’도 없다. 한국에서는 대학교에 적을 유지하고 휴직한 상태에서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하는 게 흔한 관례지만 영국에서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개인적으로 정당활동을 하는 경우야 있겠지만 영국 교수가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영국에서는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장관이 되거나 정략 공천을 받아 하원의원이 되는 경우도 전무하다.
   
   영국 교수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에 비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부류들일 수 있다. 일부 스타 교수를 빼고 나면 연봉이 정말 적다. 연륜이 쌓인 학과장급 정교수(professor)가 되어야 연봉이 9만파운드(1억4000만원)가 되고, 부교수(Associate Professor)는 6만파운드, 조교수(lecturer)는 겨우 4만파운드(5600만원)에 불과하다. 교수들은 상아탑에서 학문 연구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아 세인들의 존경을 받는다. 명예만 갖고 권력과 돈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영국 성직자들은 또 어떤가? 한때 신권을 누리며 부와 권력과 명예까지 함께 누렸던 성직자들은 이제 명예만 가진 초라한 자리로 물러난 지 오래다. 아주 소수만 상원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인의 삶에서 종교가 멀어진 지는 아주 오래됐다. 영국 인구 6800만명 중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교회나 성당에 나오는 인구는 5%도 안 되는 약 250만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래서 영국 성직자들은 더 이상 권력의 중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있는 직업도 아니다. 영국인들은 자신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직도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지만 평생 성당에 3번(유아영세·결혼식·장례식)밖에 안 간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삶에서 종교는 떨어질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겨우 명예만은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재벌들도 마찬가지다. 영국인들은 재벌이나 부자를 부러워할지언정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영국 사회에는 돈의 힘으로 누구에게 부당한 위해를 가하기가 불가능하다. 재벌이 정치를 하는 경우도 물론 없고 권력 근처에 기생하는 경우도 없다. 단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공식적으로 기부해서 가끔 공식행사에 초대받는 정도다. 여당의 경우 작위를 받는 식으로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도 해당 재벌이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는 경우여야 가능하다. 사회적 비난을 받는 악덕 기업주라면 정당에서 기부를 받지도 않는다.
   
   영국 재벌 후손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지극히 드물다. 영국 국민기업인 존 루이스 백화점과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 그리고 세인즈버리 슈퍼마켓 그룹 등에는 후손들이 대주주로서 배당금만 받을 뿐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들의 직업은 바로 자선과 문화 사업이다. 세인즈버리 후손이 “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말은 유명하다. “왜 그 골치 아픈 경영에 참여하는가? 나는 이 재미있고 보람된 자선 사업과 문화 사업만도 매일 너무 바쁜데.”
   
   ‘은수저(silver spoon·영국인들은 금수저라는 말을 안 쓴다)’를 입에 물고 태어난 ‘푸른 피(Blue Blood·영국 왕족 귀족을 이르는 별칭)’의 왕족과 귀족들도 한때 ‘세속 삼권’을 다 갖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이 그들의 손으로부터 떠난지는 오래되었고 이제는 명예와 부만 손에 남아 있다. 그래서 ‘영국 왕족과 귀족들이 하는 일은 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자선’이다. 실제 여왕이 대표로 있거나 후원자인 자선단체만 해도 600여개에 이르고 왕족 전체가 후원하는 자선단체는 영국에만 2415개나 있다. 세계적으로는 3000개가 넘는다. 한때 여왕의 개인적인 자선활동 후원으로 모은 모금액이 세계적으로 20억달러(2조3300억원)라는 뉴스위크 보도도 있었을 정도로 여왕은 대단한 활동을 한다.
   
   
   귀족들이 부동산으로 먹고사는 이유
   
   그렇다면 영국 귀족들은 무엇을 먹고살까. 답은 바로 부동산 투자이다. 영국 귀족들은 태생이 지주이다. 보통 지주라고 하면 소작농을 착취하는 악덕 지주라는 이미지가 겹쳐지는데 영국 귀족들은 자신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봉토 내에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온정주의(paternalism)’가 봉건사회의 기본이었다. 만일 한 귀족이 봉토 내 농민들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면 평판이 나빠져 귀족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왕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전통이 있었다. 그런 가부장적인 전통이 영국 사회에 아직도 존재해 왕족과 귀족들은 자선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 왕족과 귀족들은 존경을 받는다.
   
   런던의 거리 이름에는 타 지방 이름을 붙인 곳들이 많다. 거리 양쪽의 건물들을 귀족이 개발하면 그 귀족의 이름이 붙는다. 재산이 100억파운드(16조원)로 영국 제일 부자 공작인 웨스트민스터 공작은 연간 수입이 4400만파운드(704억원)나 된다. 그런데 이 모든 수입이 런던 시내 한복판의 건물 임대료에서 나온다. 런던 시내 건물 중 전체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면 모두 웨스트민스터 공작 소유로 보면 된다. 그는 2012년 런던올림픽 경기장이 있던 동부 런던 지역의 항구를 준설한 흙을 옮겨와 자신의 영지 중 늪이던 지역을 매립해서 건물을 지었다.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공작의 유일한 수입이다. 영국 귀족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소유한 영지를 이용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일반인과의 직접 경쟁을 피하려는 뜻도 있다. 바로 ‘세속 삼권’을 모두 가진 귀족들이 일반인들의 삶의 기반인 상업, 서비스업, 제조업 같은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불공정 경쟁이 되기 때문이다. ‘힘과 돈과 명예’를 가진 귀족이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어느 누구도 감히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영국 귀족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가진 것만으로 삶을 영위한다.
   
   물론 영국 사회에도 명예와 돈을 같이 가진 전통적인 직업들이 있긴 하다. 바로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 직업인들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변호사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한다. 반면 의사는 아직 존경을 받긴 하지만 국가의료보험제도로 인해 거의 공무원 수준의 돈만 번다. 일반인(평균 4만6000파운드)보다는 두 배(7만6000파운드·1억2000만원) 정도 연봉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 수준이나 능력에 비하면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수입은 한국 의사 평균 연봉(1억6000만원)과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적다. 또 한국 물가의 2배에서 2.5배에 이르는 영국 물가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도 엄청난 박봉이다.
   
   이렇게 영국 사회에서 한 개 이상의 세속 권력을 가진 직업이 거의 없다. 결국 그 말은 누구도 특별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평범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라는 말이다. 그런 평범한 사회에서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게 특권을 부릴 일도 없고 부당한 일을 행할 수도 없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영국 사회에는 불공정 논쟁도 없고 갑을 논쟁도 없다.
   
   그러고 보면 한국 사회에는 두 개 혹은 심지어는 세 개까지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주간조선 

 

 

권석하
 

재영 칼럼니스트.
보라여행사 대표. IM컨설팅 대표.
영국 공인 문화예술해설사.
저서: 유럽문화탐사(2015), 두터운유럽(2021)
영국인 발견(2010), 영국인 재발견1,2 (2013/2015)
연재: 주간조선 권석하의 영국통신, 조선일보 권석하의 런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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