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집을 빌릴 때, 상가를 임대할 때, 직원을 고용할 때, 사업 파트너와 동업할 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보험 합의를 할 때, 또는 회사를 사고팔 때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금액입니다. 월세가 얼마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금이 얼마인지, 급여가 얼마인지, 보상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물론 금액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정말 위험한 부분은 금액보다 책임, 기간, 해지, 보증, 위약금, 분쟁조항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어 계약서는 문장이 길고 표현이 복잡해서 “대충 이런 뜻이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상대방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영어가 어려웠다”고 주장해도 쉽게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계약 당사자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입니다.
개인 이름으로 계약하는지,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회사 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개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책임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사자라면 회사명이 Companies House에 등록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호명이나 trading name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im’s Café”라는 가게 이름으로 영업하더라도, 실제 회사명은 “Kim Food Limited”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가능하면 정확한 법인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계약인지 회사 계약인지
● 회사명이 정확한지
● 회사 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지
● 주소가 맞는지
● 서명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당사자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계약서라도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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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변호사 Kim Partners Solicitors 대표 변호사
한영변호사 협회장 · 영국 킹스톤 왕립자치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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