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으로 이민을 계획하거나 또는 유학을 준비중이던 한국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최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충격적인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매년 이민자를 10만명씩 줄이겠다는 강력한 이민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권 취득 최소 거주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졸업자의 취업비자를 2년에서 18개월로 축소 하였으며 헬스케어 비자는 폐지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민정책은 자주 변하기는 하였지만 이번에는 변화의 폭과 강도가 매우큽니다. 스타머 총리는 노동당 출신으로 전통적으로 친이민 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클릭을 하게 된 계기는 극우 정당인 영국개혁당이 최근 선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민자가 없으면 영국 사회는 유지되기 힘듭니다. 단순하게 NHS의 간호사의 30%가 이민자라고 합니다. 특히 요양시설, 식품서비스, 운송업에 이민자의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물가는 더욱 상승할지도 모릅니다.
강화된 이민 정책은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유학생들도 이제 졸업 후 취업비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하버드대학의 모든 외국인 학생들을 내쫓겠다고 하고, 영국 노동당 총리마저 영국을 순수 영국인들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언급을 하는 우경화된 세상이 서글픕니다.
김준환변호사
법무법인 폴라리스 영국지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