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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영국 정부는 항공기 운항을 위협하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등 드론을 악용하는 것을 강력히 처벌한다고 했다. 또한 드론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드론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드론 면허 격인 '드론 안전운영 시험'을 보도록 하는 등 새로운 '드론 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드론 법' 계획이 발표되자 영국의 조종사 노동조합들이 특별히 반기고 나섰다. 

 

영국조종사협회(British Airline Pilots Association: BALPA)에 따르면 드론 관련 상공에서 일어난 사고는 올해 81건으로 이는 2015년의 29건, 2016년의 71건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 7월 개트윅 공항에서 드론 한 대가 착륙 중인 여객기의 날개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 탑승한 약 130명의 승객을 위험에 빠트린 사건이 있었다. 

 

BALPA의 브라이언 스트러톤 대표는 "영국 정부가 '드론 안전운영 시험'이란 새 규정으로 드론 이용자에게 안전을 강조하는 것도 긍정적인 방안이지만 직접적인 드론 운행에 관한 법안이 준비돼야 한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내년 봄부터 시행될 새 '드론 법'은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을 비행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운행 및 안전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한, 공항 근처나 400피터(121.92m) 이상의 상공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다. 경찰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추측되는 드론을 압수할 수 있다. 
이 밖에 영국 정부는 드론 제조사와 협력해 특정 지역에는 드론 운영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리즈 서그 교통부장관은 "정부가 드론의 편리함과 활용도를 인정하지만, 드론이 '악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그 장관은 "드론이 안전하게 사용되고 동시에 개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드론이 석유 굴착, 건설, 장기 운송, 물건 배송 등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과거 거론한 바 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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