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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문에는

 

영국에서 발생하는 주택침입 절도(주로 빈집털이) 사건의 3건 중 2건은 제대로 된 경찰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영국에서 절도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난해 발생한 40만 건 이상의 절도 사건 중 절반 이상인 20만 3천810건이 빈집털이 범죄였다.

 

하지만 사건 중 13만 건 이상이 용의자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 빈집털이 범죄 중 64%가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나버린 것이다.

 

해결되지 않는 주택침입 절도 범죄는 2년간 47%에서 64%로 증가헀다.
미해결 사건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다. 

 

경찰 입장에서는 절도 범죄도 중요하지만, 테러 관련 범죄, 폭력범, 성범죄 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절도 범죄 특히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한 사건 현장에 직접 갈 경찰력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한다.

 

따라서 빈집털이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전화통화로만 사건을 다뤄 용의자를 찾는다거나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빈집털이 범인 검거율도 줄어 2006년 7.5%의 범인을 체포했으나 작년에는 6% 미만으로 떨어졌다.

 

런던 경찰 Metropolitan Police은 지난해 절도 범죄를 위험도가 낮은 수준의 범죄 목록에 올렸다. 런던 경찰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에 있지 않고 용의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없다면 경찰이 사건 현장에 가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런던에서는 빈집털이 92.7%, 차량 파손 범죄 78.4%, 자전거 절도 91.2%, 차량 절도 83.3%가 용의자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낮은 범인 검거률이 절도범들이 더 활개 치도록 만드는 상황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빈집털이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

 

시민들은 빈집털이가 일반 절도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크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충격을 주는 큰 범죄이기에 경찰이 빈집털이도 엄격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헤럴드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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