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총선을 치른 한국처럼 올해가 하원의원을 뽑는 해이다. 영국 하원의 임기는 5년이지만 지난 세 번의 총선 모두 조기에 치러졌다. 2015년 5월 정상적 총선을 치른 후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정치가 소용돌이치면서 2017년 6월, 2019년 12월에 두 번의 조기 총선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2024년 12월 말 전에는 치러져야 하는데, 현재 집권 보수당은 총선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상 인기도가 제1 야당인 노동당에 27%나 뒤져(2024년 3월 8일 유고브 발표에 의하면 보수당 20%, 노동당 47%) 필패는 물론 초대형 참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차기 총선에서 노동당 403석(2019년 직전 총선 202석), 보수당 155석(365석), 자민당 49석(11석), 스코틀랜드국민당 19석(48석)을 예상하고 있어 지금으로선 노동당 집권이 확실해 보인다.
총선이 실시되면 노동당이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403석은 2019년 총선에서 얻은 의석의 두 배에서 딱 1석이 모자라는 숫자다. 이대로라면 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이라는 ‘해괴한 정책(bizzar policy)’을 들고나왔던 1997년 5월 총선의 418석(당시 보수당 165석)과 비슷한 압승이다. 직전 총선인 1992년 4월 271석(보수 336석)으로 참패했다가 ‘젊은 피’ 토니 블레어 등장으로 압승한 때와 한 가지 다른 점은 현 키어 스타머 노동당 당수가 ‘최근 노동당 당수 중 가장 지루한 당수(most boring labour leader in recent years)’라는 점일 것이다. 영국인들 중에는 노동당 당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대부분이 그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것 말고는 심지어 그가 부인이 있는지, 자식이 몇이나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어찌 되었건 노동당은 2010년 5월 총선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돌풍으로 참패해 실권한 이후 14년 만에 드디어 집권 기회를 맞은 셈이다.
보수당 63명 등 99명이 불출마 선언
이번 총선에서 제일 눈에 띄는 현상은 현직 의원이자 전직 총리였던 테리사 메이를 비롯해 무려 99명의 하원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점이다. 총의석의 거의 15%가 다음 총선에는 안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불출마 선언 의원은 보수당 63명, 노동당 17명, 스코틀랜드국민당 9명, 무소속 6명 등으로 패색이 짙은 보수당의 불출마 숫자가 많다. 비슷한 현상은 2010년에도 있었다. 노동당 13년 집권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서 당시 355명의 노동당 의원 중 100명이 불출마를 했다. 거의 3분의1에 가까운 숫자였다. 흡사 파선 기미를 알아챈 쥐들이 배를 버리고 떠나는 듯한 모습이었다.
영국은 공천이 거의 지구당 당원들에 의해 결정되기에 공천 탈락이나 전략 공천 등 타의에 의한 입후보나 낙천은 없다. 물론 비리 사건 등으로 가끔 유권자들에 의해 소환되는 경우는 있으나 현직 의원이 중앙당 입김으로 입후보를 못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해서 모든 불출마는 자의로 인한 결정이다. 불출마 의원들의 명분은 다양하다. 제일 많은 이유가 ‘다른 경로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팽개치기 전(before thrown out)’에 그만둔다고 빈정댄다. 다음이 건강상의 이유이고, 그다음이 의정활동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다는 이유가 뒤따른다.
보수당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25년간 의원직을 유지한 65세 의원은 “후배가 뒤를 이어갈 수 있게 불출마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9년 총선에서 득표율 57.7%를 차지해 차점자(8540표)와 무려 2만4000여표의 엄청난 득표 차를 기록했었다. 아무리 노동당 폭풍이 강해도 당선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기로 했다. 다른 60세 의원은 “지역구 장래를 위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해서 30년간 의정활동을 마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44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로하고 은퇴하겠다는 74세 의원, 34년의 의정활동을 한 73세 의원 등은 모두 나이를 이유로 들었으나 낙선을 예측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한국 국회에 다시 등장한 ‘올드보이’들도 이번에 낙선이 분명했으면 출마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인다.
이와는 다른 불출마 이유로는 현 영국 정계의 분위기와 봉직 환경 등이 들먹여진다. 한 의원은 사임 인사에서 “정치에서 1주일이 긴 시간이라면 25년은 영원 같은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72세 나이에 이제 여생을 가족과 보내는 데 쓰겠다면서 “지역구 당원들은 여전히 나를 지지하겠지만 지금 같은 노선의 당에서는 더 이상 정치를 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출마를 접었다.
심지어 한 의원은 “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신문을 읽고 싶어서 불출마한다”고 비교적 가벼운 이유를 대기도 했다. 녹색당의 유일한 의원은 불출마 이유로 “의회가 완전 기능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This place is utterly dysfunctional)”는 것을 들었다.
“나는 조금 더 살기를 원한다”
이번 불출마 선언 의원 중 가장 화제가 된 의원은 지난 2015년 대학생이던 20살 나이에 의원이 된 마이리 블랙 스코틀랜드국민당 소속 의원이다. 영국 의회 역사상 350년 만의 가장 젊은 의원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블랙 의원은 당선 9년 만인 30살에 3선 의원직을 그만 내려놓겠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가 밝힌 이유 중 하나가 ‘의회가 아주 나쁜 환경’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의회가 건강에도 나쁘지만 정신적 환경에도 문제라고 했다. “인생의 3분의1을 의회에서 보냈는데 이제는 비명을 지를 듯해서 불출마한다”고까지 했다. “나는 조금 더 살기를 원한다(I just want to live a bit more)”라는 그의 불출마 선언은 상당한 화제를 모았다. 그는 또 “나는 영국 정치를 바꿔보고 싶었지만 여기는 소년클럽 같은 곳이라 모두들 편안해서 바꾸지 않으려 했다. 해서 불출마한다.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내가 왜 있어야 하나?”라고도 했다. 거기에 더해 의회 내 분위기도 자신 같은 젊은 의원이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불출마 선언 의원 중에는 장래 계획 없이 일단 수개월은 쉰 다음 다시 걸음을 시작하겠다는 의원이 대다수이다. 한 의원은 2022년 2월 불출마 선언 뒤 지금까지 “앞으로 무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무려 793번이나 받았다고 언론에 털어놓은 의원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이제 의원을 소명의식을 가진 천직인(天職人)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직업인으로 본다는 방증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을 인터뷰한 기자는 기사에 그의 이런 말을 옮기면서 진심이 느껴진다고도 했다. “내가 그냥 내 안전한 의석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세비나 챙겨도 되었다. 그러나 내가 떠나는 이유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다. 이제 내 나이 56세인데 내가 다시 살아 있음을 느낀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두렵다는 감정을 진정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냐고? 나도 모른다. 그러나 50대 후반에 다시 살아 있음을 느끼는 일은 정말 멋지고 동시에 흥분된다. 내 말이 이해가 되는가?”
이렇게 장래가 불안한데도 태연한 의원은 사실 드물다.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의원 대부분은 각종 문제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두고 한 언론 기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고도 했다. 이런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돕기 위해 하원이 직접 나섰다.
하원의원 보고서 ‘순조로운 위기 넘기기’
지난해 1월 하원은 ‘순조로운 위기 넘기기(Smoothing the cliff edge)’라는 제목의 하원의원 복지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하원의장은 보고서를 낸 이유에 대해 “우리 하원이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곳이 되게 하려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초선의원의 진입 장벽(barriers to entry)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떠나는 고통(costs of exit)에 직면한 전직 의원들의 고통에 대한 도움도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자비하고 독성의 정치문화가 팽배한 영국 정치문화에서 특히 2010년 이후 의원들이 사냥당하는 듯한(hounded out) 상황에 처해 있다”고도 했다.
이 하원 보고서는 “낙선 이후 전직 의원이 겪는 어려움은 낙선으로 오는 단순한 상실감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런 분석을 했다. “오랜 기간 끊임없이 지속된 극심한 경쟁과 긴장 속에서 쌓인 신체와 감정에 누적된 후유증이 더 크다.… 의정활동을 하는 오랫동안 겪어 왔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었던 정체성이 일시에 상실되는 문제도 크다. 목적의식의 상실은 물론 사회에서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존재의식마저 사라져 버린다.”
보고서는 떠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왜 필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런 배려가 있어야 의정활동을 천직으로 삼고자 하는 능력 있는 신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의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의회가 능력 있고 소명의식 있는 야심 찬 젊은이들에게 일할 만한 곳이라고 여기게 만들려면 이런 배려와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만큼 영국 하원은 대단한 곳도 아니고, 하원의원직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직업도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하원의원이 되면서 받을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능력 있는 인재들을 정치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현 자민당 당수인 6선의 에드 데이비 의원이 한인촌 뉴몰던이 속한 킹스턴 지역구를 2년간 보수당 의원에게 뺏기자 부인이 무척 좋아했다. 남편의 수입이 무려 4배가 늘어 살림 형편이 나아졌다는 이유였다. 특히 데이비 의원의 아들은 중증장애인이어서 상시 도우미가 필요한데 세비만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만만치 않았다.
영국 하원의원은 정말 어려운 직업이다. 이들은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3D 업종 종사자들이다.(본지 ‘영국의 3대 3D업종 하원의원이 사는 법’, 2018년 4월 6일 자 2502호 참조) 하원의원을 할 정도의 능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일을 했더라면 훨씬 더 대우도 좋았고, 자신의 삶을 더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했기에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소명의식에 매달려 탈진할 정도로 일에 열중했다가 어느 순간 타의에 의해 떠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실제 하원의원은 내각책임제이기에 휴가 때를 제외한 일년의 대부분(5분의4)을 가정이 있는 지역구를 떠나 런던에 와 있어야 한다. 2005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의원 중 기혼 의원의 40%가 5년 뒤 재선 때는 이혼했고, 2010년 당선된 보수당 초선의원 17%가 당선 후 3년 내에 이혼·별거를 겪었다는 통계도 있다. 거기다가 하원의원 650명 중 213명만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옆의 의원회관에 사무실이 있을 뿐이다. 그 사무실마저도 동료의원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은 런던에 와 있는 지방 지역구 의원은 비서는커녕 보좌관 한 명 없이 혼자서 원맨쇼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2019년 총선 당시 하원을 떠난 153명 중 72명은 자의가 아니라 낙선으로 하원을 떠난 경우다. 그런데 낙선의원 평균 연령이 55세였고 그들의 의정활동 평균 기간은 8년10개월이었다. 결국 이 낙선 의원들은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삶이 중간에서 정지된 셈이다. 다른 직업들도 갑자기 실직하면 어려움을 겪지만 하원의원들과는 다르다. 다른 일을 그 정도 했으면 모두 전문가가 되어 있을 나이에 의원을 그만두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사회에서 일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의정활동 중간에는 하원의원 이후의 삶을 설계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한다는 말은 낙선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무조건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낙선 이후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 실제 대부분의 낙선 의원들은 “낙선 이후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낙선을 맞지 않았다”고 말한다.
영국에서 현대 의회가 시작된 지 100년이 다 되어 가지만 겨우 2022년이 되어서야 낙선 의원들에 대한 고려를 의회 차원에서 하게 된 이유는 영국 의회의 역사적 탄생 배경과 관련이 깊다. 원래 영국 의회는 천직이라는 소명의식과 생업을 동시에 가진 겸직 의원이 모인 곳이었다. 자신의 직업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천직의식이었다. 해서 낙선을 해도 생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다음 직업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의원을 했다. 아직도 영국인들은 하원의원들이 원칙적으로 전업 정치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의원 세비에 생계가 달려 있는 전업정치인은 필수적으로 금전적인 유혹에 약해져서 썩는다는 우려에서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인식과는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영국 하원의원 세비는 한국 의원보다도 적고, 영국 물가는 식자재비 말고는 한국의 2~3배에 이른다. 거기다가 영국인들은 하원의원을 권력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원의원이 뭔가를 받고 반대급부로 해줄 권력도 사실 없다. 영국인 누구도 하원의원을 개인적으로 돕지 않는다.
박봉에 형편없는 대우… 고달픈 하원의원 삶
그래서 고달프게 의정활동을 한 전직 의원들을 보살펴야 할 이유가 더욱 생긴다는 뜻이다. 물론 낙선이나 불출마 의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지도 않고 그들을 왜 국가가 챙겨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도 앞서의 하원 보고서는 그들을 위한 국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지적한다. “그들이 우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한 기여를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배려는 있어야 한다. 전직 의원들이 우리 민주주의에 얼마만큼의 공헌을 했는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영국에서 다른 직업들은 이직 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미 있어왔다. 군인, 경찰은 물론 심지어 운동선수에게도 퇴직 준비 프로그램이 있다. 하원 보고서는 낙선 의원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한 의사나 전문가 상담은 물론 직업 교육과 훈련을 위한 이직 보조금 제도도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전직 의원들이 삶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비단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을 돕던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전직 의원이라는 경력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단점이 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경력이 충분히 쌓은 뒤 의원이 된 경우는 의원직 전의 직장 경험과 함께 의원 경험이 구직에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전직 경험이 거의 없이 일찍 의원이 되면 낙선 뒤 구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능력과 업무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세비와 대우를 받다가 갑자기 내팽개쳐진 전직 의원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전직 의원들은 영국인 특유의 자존심(Stiff Upper lips) 때문에 낙선 후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기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원 보고서 작성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한다. 특히 2017년과 2019년 갑자기 들이닥친 조기 총선 탓에 아무런 사전 준비나 마음의 준비 없이 겨우 2년 만에 하원을 떠난 초선의원들을 조사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현재 영국 하원의원 세비는 연 9만1346파운드(약 1억5500만원)여서 한국 국회의원 세비 1억5700만원에 근접하나 이것도 최근 오른 파운드 환율 덕분이다. 영국 하원의원 연금은 봉직 기간에 따라 일년 세비의 40분의1, 50분의1, 60분의1에 불과하다. 가장 오래 봉직한 의원의 연금이 1년에 480만원 정도다.
주간조선
권석하
재영 칼럼니스트. 보라여행사 대표. IM컨설팅 대표. 영국 공인 문화예술해설사.
저서: 여왕은 떠나고 총리는 바뀐다 <영국 왕실+정치 편> (2024) 핫하고 힙한 영국(2022),
두터운 유럽(2021), 유럽문화탐사(2015), 영국인 재발견1,2 (2013/2015), 영국인 발견(2010)
연재: 주간조선 권석하의 영국통신, 조선일보 권석하의 런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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