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처음으로 집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서 세입자를 위해 제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요?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때때로 법적 책임과 계약의 의무라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주인으로서의 의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요? 오늘은 집주인으로 서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의무
당신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불하면 법적으로 계약일 전에 보증금 보호기관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등록하고 그 증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보증금 등록을 하지만 보증금이 법적인 보호기관에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쾌적한 주거공간의 제공 의무
집주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택을 제대로 관리하여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안전하고 적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집의 구조적 문제부터 정원 등에 있는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등 임대할 집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무관심의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배선 및 배관 등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확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배선 및 배관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에는 보일러의 작동 이상 유무, 수압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스 안전 점검을 하야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TV와 같이 주택에 포함되어 함께 제공된 전기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며 사용하기에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냉장고나 세탁기가 너무 오래돼서 큰 수리가 필요하다면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 Smoke Alarms & CO Alarms
집주인은 임대 주택에 화재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22년 10월1일부터 개정된 새로운 Smoke & Carbon Monoxide Alarm (2022) 법안에 따라 연소 기구가 있는 모든 방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 시작 시 알림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EPC)
영국의 모든 임대 주택에는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가 있어야 하며 10년 마다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주택에 큰 개조 공사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새롭게 EPC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an Im Lettings manager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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