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 집행관협회(HCEOA) 보고서에 따르면 집주인과 임대 대행사가 법적 절차를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12,708이며, 특히 런던에서는 £19,223에 달합니다.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이관하지 않는 한 지방법원(County Court)을 통한 퇴거 절차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납 임대료가 누적되고 법률 비용이 증가하여, 매달 모기지를 상환해야 하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는 큰 경제적 압박이 됩니다. 그 결과 일부 임대사업자는 보유 주택을 매각하게 되고, 이는 시장 공급 축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역설적으로 주거 불안을 키우는 셈입니다.

HCEOA는 지방법원에서의 집행이 3개월을 넘기거나 물리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고등법원 이관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관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고등법원 경로는 평균 8주 내 집행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다만 제도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지금 당장은 좋은 세입자를 선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납부 능력을 기본으로 직업 안정성, 신용 이력, 이전 임대인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서에는 사용 규칙, 수리·관리 책임, 임대료 인상 기준과 통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에 충분히 합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가 조금 연기/미납될 때에는 곧바로 퇴거를 요구하기보다,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부동산은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철저한 세입자 레퍼런스 체크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임대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임일현 Ian Im  Letting  Manager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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