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여파로 저소득 계층과 실업 상태에 있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들이 받는 유니버설 크레딧 Universal Credit을 매주 20파운드 인상, 지원했으나 내년 4월 원래 지원액으로 다시 깎는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을 외면한 시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 19 기간에 매주 20파운드 인상 지급하는 유니버설 크레딧 베네핏을 내년 4월 다시 인하하기로 발표해 약 400만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IFS)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4월 유니버설 크레딧을 코로나 19 이전으로 줄이면 수백만 가정이 지금보다 수익이 13%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FS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기존 월급의 17%를 베네핏으로 받고 있다. 수입이 줄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으면 어려움은 더 커진다.
영국의 기존 봉급의 17% 베네핏 지급은 다른 OECD국가의 평균이 20%인 것과 비교해도 적다. 따라서 영국이 '부유한 국가(wealthy nation)'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관대하지 못한(least generous)'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IFS는 코로나 19 초기에 시행된 유니버설 크레딧을 매주 20파운드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고정하면 정부 부담이 지난해 보다 약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월 24일 영국 재무부는 '동계 국가 경제 전망(Winter Economy Plan)'을 발표하면서 여러 단체와 야당의 반발에도 코로나 19 초기에 도입된 20파운드 추가 지급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7일에는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 : PMQ)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유니버설 크레딧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다. 그는 "전국의 모든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베네핏 시스템은 언제나 재검토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자유민주당의 노동 및 연금 담당 웬디 체임벌린 의원은 "많은 국민이 힘든 시기에 베네핏을 줄이는 것은 최악의 무정함을 보이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이달이면 실업급여 지원정책 Furlough도 끝난다.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가 문을 닫을 처지에 있어 많은 실직자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Furlough 정책은 물론 베네핏 추가 지급도 내년 4월 이후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번 코로나 19를 계기로 영국 복지 제도를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한편, 영국 정부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하위 소득계층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최저 생활임금(living wage)과 노동 인센티브(work incentive)를 올리는 등 혁신적인 변화를 주었다. 최근 복지제도에 90억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했고 대출 상환유예(mortgage holiday) 등 여러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다."라 설명했다.
헤럴드 김젬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