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부된 에 대해 부당하다고 운전자가 항소(appeal)할 경우 40%의 항소가 적절하다고 판단돼 범칙금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BBC 보도에 따르면 주차 위반, 과속, 전용차선 위반 등 발급된 범칙금 티켓에 대해 부당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항소한 운전자 10명 중 4명의 티켓이 취소됐다고 조사돼 카운슬이 과도하게 티켓을 발부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BBC는 영국 전역 카운슬에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5년간 카운슬의 교통 범칙금 항소 기록을 요청해 245곳의 카운슬로 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했다.
조사 결과, 5년간 430만 건의 교통범칙금 티켓 부당 발급 항소 신청이 있었는데 180만 건이 항소가 적절하다고 받아들여져 발급된 범칙금 티켓이 취소됐다.
84곳의 카운슬은 항소 신청 건수의 50% 이상 취소 됐다.
영국에서 벌금 티켓 취소율이 가장 높은 카운슬은 Basingstoke and Deane 카운슬으로 접수된 티켓 취소 요청 중 90%를 받아들였다. 무조건 발급하고 보자는 식으로 막무가내 티켓을 끊었다는 비난이 높다.
스코틀랜드에서는 Aberdeenshire 카운슬이 70%를 기록해 스코틀랜드 전체 카운슬 중 1위에 올랐다. 웨일스에서는 67%를 취소한 Rhondda Cynon Taf 카운슬이 1위를 차지했다.
북아일랜드 전체 카운슬은 접수된 항소건의 29%를 인정해 전체 평균 보다 낮았다.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욕심으로 과도하게 교통 위반 티켓이 발급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지방정부 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LGA)은 벌금 티켓 취소율이 높다는 것은 카운슬마다 지역민의 항소를 투명하고 적절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LGA는 교통범칙금 티켓을 많이 발급해 카운슬이 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며 범칙금 전액이 지역 주차시설 관리 및 운영에 다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LGA의 교통 담당 마틴 테트 카운슬러는 "모든 카운슬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벌금 티켓 항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과 지역 주차장 이용을 위해서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처벌하는 범칙금 티켓 발급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젬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