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T4G학생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고, 교육분야 쪽 T2G취업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영국에서 체류를 연장하는 선상에서 신청할 때에는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영국 비자신청시에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범죄조회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범죄조회증명서 명칭
범죄조회증명서란 명칭은 국가별로 다르게 명명되고 있다. 즉, 한국은 National Police Clearance, 일본은 Police Certificate, 중국은 Certificate of No Criminal Convictions, 미국은 Criminal Record History / FBI Identification Record, 독일은 Police Good Conduct Certificate 등.

ㅁ 범죄조회증명서 제출 대상자
2017년 4월 6일이후 현재 영국 비자신청시 범죄조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자는 T1E사업비자, T1I투자비자, 그리고 T2G취업비자 중 교육분야, 의료분야, 치유분야,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자에 해당된다. 또한 그 동반자로서 18세이상 성인 동반자들도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신청하는 비자신청자에게만 해당된다. 즉, 영국에서 합법적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가 체류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면, 영국에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교육분야의 T2G취업비자를 영국서 신청하는 경우, 혹은 T1E사업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ㅁ 범죄조회증명서 해당기간 
범죄조회증명서는 영국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12개월(연속 혹은 총기간) 이상 체류한 나라가 있는 경우는 그 나라에서 발급하는 범죄조회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즉, 여러나라에서 체류한 경우는 각 나라별로 모두 받아야 한다. 이는 각 국가별로 범죄조회증명서 신청하는 방법과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기에 미리 해당국가 대사관에 문의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ㅁ 범죄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범죄조회 증명서는 국가별로 발행 소요시간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대개 당일에 발급이 가능하나, 일본과 중국은 약 2-3개월 소요되고 있고, 미국은 약 8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영국의 한국대사관에 신청하는 경우 약 3-4주 소요된다. 따라서 영국비자 신청시에 자신이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체크하고, 포함된 경우는 미리 미리 이를 받아 놓아야 한다.

ㅁ 해외서 범죄조회발급신청
자국에서는 대개 경찰서에 신청한다. 각국별로 다를 수 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곳에 있는 해당국가 대사관에 신청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 
1) 신청서폼(국가에 따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
2) 여권용 사진 1장
3) 여권사본(데이터페이지)
4) 커버레터(신청사유, 체류한 기간, 이름, 현주소, 전화, 이멜 기록요)
5) 반송봉투(반송우표 붙여 제출) 
6) 수수료(있을 수 있음)

이는 해당국가 대사관에 미리 연락해서 정확하게 그 곳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파악해서 신청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