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 카운슬 Surrey County Council 이 부족한 세수를 늘리려 카운슬 텍스 Council Tax 15% 인상안을 계획 중에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써리 카운슬은 정부 지원금의 감소로 예산이 부족한데다 사회복지 부분의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후 정부의 지원금은 연 1억 7천만 파운드 줄었지만 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한 사회 복지 분야의 서비스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운슬 텍스를 15%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그런데 영국 정부는 카운슬 텍스 인상 최대 한도를 연간 4%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써리 카운슬이 카운슬 텍스를 15% 인상하려면 2012년 제정된 이 규정에 따라 주민 찬반투표 referendum 를 해 50% 이상 주민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카운슬 텍스 대폭 인상 계획이 흘러나오자 벌써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이 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대부분 회의적인데 카운슬은 모든 주민을 위한 고육책인 만큼 주민들이 협조해주길 바라고 있다.
2012년 이후 카운슬 택스 인상에 관한 주민투표가 시행된 것은 Bedfordshire 지역에서 2015년에  한 번 있었다. 당시 카운슬 택스 15.8% 인상안은 주민 69%가 반대해 부결됐다.
써리 카운슬의 주민투표는 지방 선거가 있는 5월 4일에 함께 진행된다.
만약 50% 이상의 주민이 찬성해 15% 인상안이 통과되면 가구마다 많게는 연 380파운드까지 카운슬 택스를 더 내야 한다.

카운슬 택스는 주택 가격에 따라 가장 낮은 Band A에서 최고 Band H로 나눠지는데 Band A 주택은 현재 연 845.52파운드에서 추가로 126파운드, Band H는 연 2,536.56파운드에서 2,917.04파운드로 380파운드 이상 증가한다. 평균 주택인 Band D는 카운슬 택스를 연 190.24파운드 더 낸다.

헤럴드 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