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돼 홈오피스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업소나 회사의 전체 벌금은 지난 6년간 1억 파운드나 되지만 이 중 1/3만 거둬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홈오피스는 매년 불법 이민자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회사를 적발하지만 정작 홈오피스가 부과한 벌금을 거두는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이 미납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업소가 항의소송에서 이겨 벌금이 취소되거나 벌금을 낼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다. 

지난 6년간 홈오피스 조사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이 발각돼 문을 닫은 회사는 약 수천 곳으로 이들이 내지 않게 된 미납금이 1천7백만 파운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1명당 1만5천 파운드에서 2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된다. 

2009/2010년에는 2천254개, 2012/2013년에는 1천247개(중복가능: 한 회사가 여러 번 적발된 경우)의 업소나 회사가 벌금을 물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2천90개의 회사가 벌금을 받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회사가 다시 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 정부는 올가을부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제임스 브로큰쉬어 이민국 장관은 올가을부터 'Operation Magnify'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사장, 요양원, 청소회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불법체류자를 적발하겠다고 했다.

또한, 올가을 새로 통과될 이민법은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 일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해, 이 기간 번 돈은 정부에 모두 반환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회사도 새 법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가 있다.

헤럴드 김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