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출신 학생들이 허위 신고를 하고 학비와 생활비 지원금을 타내는 사례가 빈번해 외국인 출신 학생에게 주어지는 교육 지원금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지원금 지급에 맹점이 많아 동유럽 국가 출신 학생들 사에에서는 허위 신고로 많은 지원금을 타낼 수 있는 영국의 대학교를 현금지급기라는 뜻의 'ATM'으로 불리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5천 명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 출신 외국인 대학생이 사설 교육원에서 공부하고 마치 대학 생활을 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정부로부터 8백만 파운드가량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잘못 지급된 8백만 파운드 가운데 250만 파운드는 돌려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회수 중이다.
지난해 EU 국가 출신 대학생들이 받은 대학 지원금은 6천5백만 파운드. 이미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8백만 파운드 외에 상당수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가 정부는 외국인 대학생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EU 출신 외국인 대학생의 지원금 자격 기준에서 현재 규정된 3년 체류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지원금을 받아 대학을 마친 뒤 영국을 떠난 학생에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고 미납금이 있는 학생을 추적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현재 EU 출신 대학생 중 지원금을 갚지 않고 영국을 떠난 학생은 전체의 40%다.
EU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들이 부모의 소득 신고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지원금 제한 방침은 곧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윌렛트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무다. 만약 이를 위해 법을 바꿔야 한다면 바꾸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세금이 허위 신고된 지원금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Student Loans Company는 현재 유럽 출신 국가 대학생들에게 두 종류 지원금을 준다. 학비 지원금과 생활비 지원금이다. 지난해 11월 동유럽 출신 지원자 중 많은 수가 거짓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출신 대학생 1만1천191명이 모두 재검사를 받아 지원금 지급이 미뤄졌고 그중 5천342명은 지원 서류가 취소되었다.
헤럴드 김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