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에 있는 각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 차량이 내지 않은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가 6천5백만 파운드에 달하지만 혼잡통행료에 대한 런던시와 외국대사관의 견해가 달라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브닝 스탠다드>가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 TfL)에 의뢰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03년 런던에 혼잡통행료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각국 대사관 차량의 미납금이 142개국 6천 500만 파운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사관이 7백만 파운드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480만 파운드, 일본 대사관 470만 파운드, 독일 대사관이 370만 파운드를 각각 미납했다. 그 뒤를 나이지리아, 가나, 수단, 케냐 대사관이 차지했다. 개인별로는 66명의 외교관이 10만파운드 가량을 미납했다.

가장 적은 미납액을 기록한 국가는 스위스로 60파운드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총 6만 3천883건 적발에 720만 파운드, 2011년에는 7만 1천419건에 840만 파운드가 범칙금으로 부과됐다.

이처럼 런던 주재 외국 대사관이 범칙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면책특권에 따라 대사관 차량은 혼잡통행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보리스 존스 런던시장은 미국 대사관과 오바바 대통령에게 미납된 혼잡통행료를 내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대사관은 혼잡통행료가 런던의 지방세(local tax)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교관이 내야 할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윌리엄 헤이그 외교부장관은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인정하지만 혼잡통행료를 내는 것은 영국법을 지키는 것으로 외교관도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헤이그 장관은 "과거에도 런던에 있는 외교관들이 면책 특권을 이용해 성희롱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적이 있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각국 대사관에 혼잡통행료를 비롯해 주차범칙금 등 각종 벌금을 납부하라는 압력을 넣었는데 대사관들은 주차범칙금 등 벌금은 내면서 혼잡통행료는 결코 내지 않아 대사관과 영국 정부의 혼잡통행료에 대한 인식에 공통점을 찾기 전에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헤럴드 김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