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교육, 기술 분야 장관들의 정책 입안처인 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BIS)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과학 기술 장려금을 줄여 구멍 난 예산을 메꾸려는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가디언이 폭로했다.
가디언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가난한 학생에게 주는 지원금 3억 5천만 파운드와 과학 관련 지원금 2억 1천5백만 파운드를 줄여 부족한 예산을 메운다는 계획을 데이비드 윌렛 대학교육부 장관이 준비하고 닉 클레그 부총리와 빈스 케이블 장관 등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원금 축소 계획이 시행되면 50만 명의 저소득층 대학생이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디언에 의해 사전 노출된 내용을 보면 다음 선거연도인 2015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그란트(Grant) 3천250파운드를 2천250파운드로 줄이고 1,000파운드는 졸업 후 갚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구당 연소득이 3만 5천 파운드에서 4만 2천600파운드 사이가 되는 가정의 학생은 무상 지원금이 없어지고 국가(Student Finance England)에서 받는 지원금은 전액 졸업 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BIS는 이것이 시행되면 3억 5천 파운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학생을 위한 지원금인 National Scholarship Programme을 없애 7천5백만 파운드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만약 이 계획이 시행된다면 700여 명의 박사과정 학생과 2천여 명의 대학생이 예산 절감의 희생양이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과학 관련 지원금의 축소는 옥스포드에 있는 센터럴 레이저 센터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시설 몇 개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생 연합단체인 National Union of Students(NUS)도 반발하고 나섰다. NUS 토니 피어스 회장은 "우리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많은 학생이 기본 생활비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금까지 줄이면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돈을 벌어야 해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많이 나올 것이다. 대학 학비를 9천 파운드까지 올린 것도 부족해 지원금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교육 정책은 허점 투성이다."라고 비난했다.
명문대학들의 모임인 러셀 그룹(Russell Group)의 웬디 피아트회장은 "2010년 과학 단체에 주는 지원금을 줄이더니 다음 선거연도에도 줄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영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GDP 중 교육과 연구 분야 예산이 적다. 영국의 대학이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지만 계속 교육 분야 예산을 줄이고 지원금이 줄어 연구비가 없으면 가까운 미래에 영국 대학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다.
한편, BIS 관계자는 이 계획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대해 함구했다. 단지 유출된 계획은 아직 논의되고 있을 뿐 확실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고 했다.
헤럴드 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