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최근 영주권 발급 조건을 어렵게 한 영주권(ILR) 개편 방안과 난민 가족에게 주던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해외 이주민에 대한 이민 장벽을 높이고 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달 말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영주권 발급 조건을 발표했는데 영국 사회에 기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영어 수준이 높고, 범죄 기록이 없고, 지역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영국 사회에 기여해야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또 영국 정부의 사회적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국민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현 정부는 이미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체류 조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난민 정착의 문턱도 높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일 난민 신청에 성공하면 배우자와 자녀를 자동으로 영국에 초대할 수 있던 제도를 없앤다고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국에서 난민 신청에 성공한 이들에게 5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후에는 자동으로 무기한 체류할 자격을 갖고 가족을 영국에 불러 정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없애고 난민 신청자에게도 영국 사회에 일정 수준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자에게 필요한 영어 실력, 범죄 기록이 없는 것, 국민보험료를 납부 등의 조건을 난민 신청자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난민들이 영국에 정착하고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새로운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가을 발표될 예정이다.
영주권 신청자와 난민 신청자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추가하면서 이민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최근 더욱 높아진 반(反)이민 정서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난민 유인 요인을 줄이고, 일부 난민이 영국 시민보다도 더 큰 권리를 누려온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영국의 제1야당인 보수당도 5일 이민 관련 정책을 발표했는데 보수당이 집권하면 연간 15만 명의 불법 이주민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망명 신청이 거부돼 추방되는 불법 이주민이 현재 연간 9,800명 수준인데 이를 15만 명까지 늘린다는 뜻이다.
보수당 베이드녹 대표는 소형 보트를 통한 불법 입국자 1주일 내 추방, 불법 입국자 망명 신청 일절 불허, 유럽인권협약(ECHR) 탈퇴, 판사의 이민 허용 권한 박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모델로 한 이른바 '퇴거 부대(removal forces)' 운영 등 한층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을 내놓았다.
한인헤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