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이 런던 시내를 통과할 때 내는 ULEZ 부과금 (Ultra Low Emission Zone : 12.50파운드)을 런던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의 계획에 영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설 계획이라고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
2019년에 도입된 ULEZ는 대기 오염으로 생기는 시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각한 대기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운전을 제한하고, 도심 내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현재 혼잡통행료(11.50파운드)가 적용되는 지역과 범위가 같지만 ULEZ는 매일, 24시간 항상 적용된다.
배출량 기준에 맞지 않은 차량이 ULEZ를 통행할 때 12.50를 내야하고, 3.5톤 이상의 트럭, 5톤 이상의 버스나 화물차는 100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6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런던시는 올 8월 29일부터 ULEZ를 런던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ULEZ의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영국 정부가 이를 막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ULEZ의 확대가 런던 시장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해 대런던위원회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을 적용해 이에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대런던위원회법은 런던 시의 개발 계획이 국가의 도로 및 통행 정책과 맞지 않거나(inconsistent) 악영향(detrimental effect)을 미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ULEZ의 확대가 환경에 도움을 주지만 해당 지역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민에게는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반발도 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런던시 5곳의 카운슬에서도 ULEZ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런던시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Bexley, Bromley, Harrow, Hillingdon, Surrey 카운슬은 ULEZ 확대 계획이 진정 합법적인지 세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런던시는 "영국 정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해 문제 해결책을 만들라고 했다. ULEZ 확대도 정부 방침에 따라 수립한 런던시의 계획이다. 아직 이를 막겠다는 정부 계획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또한 산하 카운슬의 법적 조치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ULEZ 확대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카운슬들은 런던시의 계획에 반대하는 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지역 주민 편의와 복지에 사용하라."고 했다.
헤럴드 김젬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