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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1월 17일부터 런던 시내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최고 160파운드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기존 130파운드에서 30파운드 인상한 것이다.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 : TfL)이 전담하는 런던 주요 도로인 레드루트(Red Routes: 빨간색 선이 그려진 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인상된 과태료(Penalty Charge Notice: PCN)를 납부하게 됐다. 런던 레드루트는 면적은 전체의 5%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량의 30%가 몰리는 혼잡 지역이다.
지난 2016년과 비교해 레드루트 지역에서 발생한 범칙금은 27%나 많아졌다. 주요 범칙금 부과 항목이 주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었다.
그밖에 교통법규 위반 사항인 교차로의 진입 금지구역(yellow box junction) 위반, 불법 유턴, 불법 좌.우회전, 로딩 베이(loading bay)에 주차 등의 경우 160파운드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범칙금 인상을 두고 지난해 TfL은 한 달간 시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시민 3명 중 2명이 반대했으나 TfL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이번에 전격 인상했다. 
TfL은 2017년에도 범칙금 인상과 관련한 시민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에도 범칙금을 130파운드에서 160파운드로 올리려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민 다수가 반대했지만, 인상을 강행했다. 따라서 시민 공청회가 요식행위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TfL 관계자는 “범칙금 인상은 운전자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운전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범칙금이 오르면 위반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범칙금이 올라 우려하는 것은 일부 난폭 운전자에게 한정된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영국 자동차 협회 AA(Automobile Association)의 에드먼드 킹 회장은 160파운드 벌금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킹 회장은 “아무리 벌금이라고 해도 공정하고 적정한 선이 있는데 경미한 교통 위반의 적정 범칙금은 130파운드면 충분하다. 160파운드로 인상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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