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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영국 홈오피스에서 비자 신청서를 검토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백인 신청자를 우선하는 인종차별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홈오피스는 8월 7일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홈 오피스가 2015년부터 영국 비자 신청서를 검토할 때 사용한 컴퓨터 알고리즘은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출생지 및 국적 중심으로 심사 순위를 매겨 논란이 됐다.
이에 이민자를 위한 단체 The Joint Council for the Welfare of Immigrants (JCWI)와 시민단체 Foxglove 등은 문제를 지적하고 홈오피스에 소송을 걸었다.
Foxglove는 소송 당시 홈오피스의 컴퓨터 알고리즘이 백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송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홈오피스는 해당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홈 오피스 관계자는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홈 오피스에 따르면 올가을부터 변경된 알고리즘의 프로그램이 사용되며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때 무의식적인 편견을 배제하고 국적 등 논란이 된 부분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JCWI와 Foxglove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알고리즘의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불평등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JCWI의 차이 파텔 대표는 “홈 오피스 자체 내부 조사에서도 지금까지 사용된 프로그램에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검사를 하는 등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홈 오피스의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프로그램으로 둔갑한 것이다. 모든 편견을 없애려면 이민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지경이다.”라고 했다.
Foxglove의 코리 크라이더 대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밀 알고리즘이 아니라 민주주의다. 새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비자 신청서를 검토하는데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지 묻고 시스템을 공개해 편견을 없애야 한다.”라고 했다.
홈 오피스 변호인단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 소송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다. 재판 중이라 더는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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