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특종

 

불법체류자는 범죄 피해를 봐도 경찰에 알리면 자기 신변에 불이익을 있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사기, 협박, 성범죄 등이 많았는데 앞으로 영국 경찰은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범죄 신고를 늘리려 범죄 피해자의 체류 자격 여부를 묻지 않을 것이라고 <텔레그라프 THE TELEGRAPH>가 보도했다.

 

영국 경찰서장 협의회(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NPCC)가 발간한 'Information exchange regarding victims of crime with no leave to remain (영주권이 없는 범죄 피해자들의 체류 신분 정보 공개)' 지침서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형사, 민사 사건에 관계없이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경우 범죄 피해자의 체류 신분을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지난 수년간 불법체류자들이 범죄의 피해를 보고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억울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민국과 경찰 사이에 '장벽(wall)'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NPCC는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피해자나 신고자의 입장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불법체류자가 피해자로 경찰서에 왔는데 이민법 위반으로 검거되는 일은 없다고 했다.
관련 조사 중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이민국에 신고하지만 비자 관련 문제는 범죄 사건과는 별도로 다뤄진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자의 비자 자격이 어떤지를 알아보려 경찰 컴퓨터(Police National Computer)의 정보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5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경찰서 중 50%가 범죄 피해자나 증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온 이들을 불법체류자라고 이민국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이에 대한 지침이 분명하지 않아 홈오피스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NPCC의 이민범죄 담당 숀 소여 경관은 모든 지역 경찰서에 새로운 지침서를 전달했고 앞으로 영국 경찰은 모두 피해자나 증인의 신분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과 홈오피스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 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던 시민단체 리버티(Liberty)는 경찰과 홈오피스 사이 '방화벽(Firewall)'이 생겨야 한다며 “경찰과 이민국 사이는 멀어야 한다.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범죄 조사는커녕 피해자나 증인의 이민법 위반만 조사하던 태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헤럴드 김젬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736 국제암환우복지선교회, 영국 동포 위한 한국 의료 알선서비스 첫선 hherald 2019.02.18
735 영국 대중버스 이용률 1년 사이 1.9% 감소 hherald 2019.02.11
734 김치로 소개하는 우리 문화, 김장 프로젝트 출범 file hherald 2019.02.11
733 현금이 빠져나갔다, 자녀를 납치했다... 보이스피싱 조심 또 조심 hherald 2019.02.11
732 4월부터 런던 기차역 화장실 인심 좋아져 hherald 2019.02.03
731 뉴몰든 자동차털이 기승, '설마 내 차가?'하면 당한다 hherald 2019.02.03
730 김장, 뉴몰든에서 韓.英을 잇는 문화가 된다 hherald 2019.01.28
729 토트넘 코트 로드, 3월부터 '차 없는 거리'... 버스만 통행 가능 file hherald 2019.01.28
728 신년 특집 대담 Sian Bates 킹스톤 병원장- "환자를 최우선하는 열정적인 직원들이 킹스톤 병원의 재산이며 자랑입니다" file hherald 2019.01.21
727 런던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은? hherald 2019.01.21
726 제34대 재영한인회 집행부 출범식 file hherald 2019.01.14
725 내 차의 MOT 기한? 확인하고 피해 예방하세요 hherald 2019.01.14
724 장애인 연주단 '맑은소리하모니카' 킹스톤에 온다 file hherald 2019.01.07
723 소송 11년, 분규 8년을 넘어... 한인회, 새 출범의 닻을 올렸다 file hherald 2019.01.07
722 차용 사기, 환전 사기 많다... 주의 또 주의! hherald 2018.12.17
721 런던 살인사건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60%가 칼에 희생돼 hherald 2018.12.17
720 한국인 내년 여름부터 영국 입국 편해져 hherald 2018.12.10
» 불법체류자 조사 안 해, 걱정 말고 범죄 신고하세요 hherald 2018.12.10
718 특별기고 "누구를 위한 재영한인회인가?" file hherald 2018.12.10
717 '최악의 선례'를 남긴 한인회장 선거 연기, 올해 내로 치른다 file hherald 2018.12.0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