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특종

 

영국 정부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억류된 사람들에 대해 변호인 접견을 1시간 미루고 변호인과 억류 대상자의 대화를 경찰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반인권적인 대테러 Counter-terrorism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디언이 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 입국이 거부된 사람에게 통상 제공되던 비밀 유지가 보장된 법률 자문이 경찰의 판단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 영국 변호사협회 Law Society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 법을 '무서운 움직임'이라고 표현했다. 
이 법안은 이미 영국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 추진되는 대테러 법안 23조 2항은 영국,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억류된 사람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이른 시간에 변호인과 비공개 접견을 할 권리가 있다(is entitled … to consult a solicitor as soon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privately and at any time)'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서장 이상 직급의 경찰관이 변호인 접견을 지연시킬 수 있다(a police officer of at least the rank of superintendent may authorise a delay)'고 첨부했다. 또한, 역시 경우에 따라서라는 가정이 붙지만 억류자의 변호인 접견이 '경찰관에게 공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only in the sight and hearing of a qualified officer)'고 규정한다. 
이밖에 국경 경비대 border guard는 특정 인물이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저지를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변호사협회의 크리스티나 블랙로 회장은 "그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변호인과 비공개 접견을 할 권리가 있다"며 "한 시간이나 아무런 법적 조언을 받지 못하고 억류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특히 한 시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변호인이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것도 잘못이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적 권리를 알려줘야 할 의무도 있다."라고 했다. 또한 변호인 접견을 경찰 감시하에 한다는 점에 대해 "오랜 기본 인권이 무너졌다."라고 했다. 

하지만 영국 홈오피스는 추진 중인 대테러 법안의 내용이 기존 법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홈 오피스는 증거 인멸이나 타인의 안전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경찰서장의 승인 아래 억류자의 변호인 접견을 지연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변호인과 접견 시 경찰관이 함께하는 것도 특수한 상황에 한하며 억류자가 변호인을 협박하거나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 법안 내용이 '새롭지 않다'며 기존 '경찰 형사 증거법(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PACE Act)'의 Code C와 2000년 테러법(Terrorism Act)의 내용을 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 김젬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703 영국 기차역, 기차 내 범죄 17% 증가 - 폭력, 성범죄 부쩍 많아져 hherald 2018.10.08
» 영국, 변호인 비공개 접견 금지 등 반인권 대테러 법안 만들듯 hherald 2018.10.08
701 영국, 칼을 사용한 범죄가 올해 부쩍 많아졌다 hherald 2018.10.01
700 툭하면 늦는 영국 기차, 올해 지연 운행 12년 만에 최고 찍었다 hherald 2018.10.01
699 민간외교 일선에 선 사람들 - 잊을 수 없는 얼굴들, 참전용사들의 친구가 된 한인들 file hherald 2018.09.17
698 망명, 영주권, 시민권 재심, 이민 법정에 가도 75% 진다 hherald 2018.09.17
697 특집- 민간외교 일선에 선 사람들 K MAMA 한국 무예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얼을 전파 한다 file hherald 2018.09.10
696 국제무사대회에 참가한 어린이 무술인들 file hherald 2018.09.10
695 미성년자에게 에너지음료 판매 시 담배 판매만큼 엄벌 hherald 2018.09.10
694 2018 한국 무예 국제 무사대회 file hherald 2018.09.03
693 주의! 해크니, 이즐링턴 일대 Ultra Low Emission Zone 시행 hherald 2018.09.03
692 어려워진 GCSE 최고 등급 '9' 많이 나온 과목은? hherald 2018.08.27
691 "영국 NHS, 불량 주사기에 환자 수천 명 사망" 의혹 제기 hherald 2018.08.27
690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 및 한인 축전 file hherald 2018.08.20
689 A-Level 결과 발표 A*, A 성적 비율 6년 만에 최다 hherald 2018.08.20
688 '런던 아리랑 예술단'의 창립 2주년 콘서트 file hherald 2018.08.13
687 에이즈 자가진단 키트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다 hherald 2018.08.13
686 영국 아리랑 예술단 창립 2주년 콘서트 file hherald 2018.08.06
685 EU 선진국 출신 이민자들 영국을 떠난다...고급 인력 공백 우려 hherald 2018.08.06
684 영국 공립학교 하루에 40명 퇴학, 2,000명 정학 처분 hherald 2018.07.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