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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영국에서 장애인 차량에 발급하는 장애인 주차 허가증인 '블루배지 blue badge'가 매년 수천 개 도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브닝 스탠다드>가 20일 보도했다.

 

지난 3년간 장애인 차량에 부착하거나 차량 내부에 둔 블루배지 도난 사례가 약 3배나 늘었다.
블루배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다른 주차구역에 무료 주차가 가능하고 노란선이 있는 차도 yellow line에도 최대 3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런던 시내에 진입할 때 내는 혼잡 통행료 congestion charge 가 면제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370곳 카운슬 연합 Local Government Association(LGA)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2,056개의 장애인 주차 허가증이 도난됐다. 이는 2014년 1,756건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2013년에는 656건의 도난 사례가 있어 약 3년간 3배 증가한 셈이다.
불법으로 블루배지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도 늘었다. 2010년 330명이 적발됐으나 2015년에는 985명으로 늘어 5년간 3배 정도 증가했다.   

 

블루배지를 불법 사용하면 벌금형에 처한다. 포츠머스 Portsmouth 카운슬은 할머니의 블루배지를 사용한 사람에게 1,110파운드 벌금을 물렸고, 바스 Bath 카운슬은 가족 블루배지를 불법 사용한 6명에게 6,402파운드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블루배지는 그것을 발급받은 사람이 차를 운전하거나 차에 타고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LGA는 지역 카운슬에서 어떤 블루배지가 도난됐는지를 일찍 알고 이를 불법 사용하는 것을 신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LGA의 교통담당 마틴 테트 카운슬러는 "장애인 블루배지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분명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블루배지 불법 사용이 지난 3년간 3배나 늘었다는 것은 놀랍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익을 빼앗는 일이다. LGA는 앞으로 장애인  블루배지 악용과 도난 사례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를 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영국에서 블루배지 발급 과정이 매우 엄격한데 2014년 잉글랜드 웨스트미들랜즈주 월솔시를 비롯한 일부 카운슬이 50m 이상 걷기 힘든 비만 운전자에게 블루배지를 발급해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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