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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문에는

 


영국 정부가 거액 투자 이민자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비난을 사는 '티어1 골든 비자'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며칠 만에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골든 비자는 200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특별 비자인데

 

특히 5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면 3년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1천만 파운드를 투자하면 2년 후에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돈 많은 부패한 외국인이 남용하기 쉽도록 만든 제도라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 스크리팔 부녀의 음독 암살 미수 사건 이후 홈오피스는 부유한 러시아인 700여 명에게 발급된 골든 비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12월 6일 금융 범죄를 방지하고 불법으로 영국 비자 정책을 악용하는 이들을 막겠다는 취지로 7일부터 골든 비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홈오피스 웹사이트에도 2019년 이민법 대폭 개정(sweeping reforms)을 앞두고 '티어1 골든 비자' 제도를 중지한다는 보도자료가 올랐다. 이민국의 캐롤라인 녹스 장관도 "비자법을 악용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홈 오피스는 <가디언>의 추적에 따라 골든 비자를 중단하는 것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30자의 짧은 설명서를 발표했다. 
"The Tier 1 Investor visa is not currently suspended, however we remain committed to reforming the route. A further announcement will be made in due course” - "티어 1 투자자 비자가 아직 중단되지 않았지만 발급 방법을 개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은 영국 정부에 공식 사과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무장관이 의회와 정부 다른 부처의 조언을 충분히 구하지 않아 이 비자를 중지하겠다는 공약이 철회됐다고 한다. 

 

NGO 단체인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TI-UK)는 지난 2015년 영국정부가 발급한 골든 비자 중 3천여 건은 영국에 투자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발급되었다고 정부에 항의한 바 있다. 

 

TI-UK의 레이첼 데이비스 테카 회장은 정부가 골든 비자 발급 중단 계획을 취소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회 이유는 물론, 기존 비자 취득자들도 조사하겠다는 약속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야 한다. 영국에 불법으로 돈을 들여와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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