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점수제 이민법을 도입함에 따라 영어를 잘 못 하거나 연봉이 적고 미숙련 노동자인 경우 취업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31일부터 EU 연합 소속 국가 출신 유럽인도 영국으로의 자유로운 출입국이 통제돼 영국 내무부는 새로운 이민법을 시행한다. 높은 임금을 받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높은 생산성을 내는 활기찬 경제를 목표로 이민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바뀔 이민법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필수적으로 3가지 조건을 갖춰야 취업비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 직장에서 취업 제안을 받아야 한다. 2 직종에 맞는 능력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3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3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50점을 받게 되고 개인 능력과 급여 등에 따라 점수가 추가되는데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0점을 받아야 한다.
연봉에 따라 0점에서 20점까지 점수가 달라진다. 2만5천6백 파운드 이상이면 20점, 2만3천40파운드부터 2만5천6백 파운드 미만이면 10점, 2만3천40파운드 미만이면 0점을 준다. 그러나 간호사처럼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지원하면 연봉과 상관없이 바로 20점을 준다.
학력도 점수를 준다. 지원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10점을 받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STEM)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으면 20점을 받게 된다.
숙련 노동자에 대한 취업비자의 수는 제한이 없다. 또한 특정 분야의 숙련 노동자는 직장이 정해지지 않아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관공, 건축업 같은 분야의 노동자는 영국에서 고용하겠다는 회사가 없으면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바뀌는 이민법은 과학자, 기술자, 학자, 교수 등 여러 분야의 고급인력을 받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기업이나 회사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값싼 노동자'를 채용하지 말고 영국에 있는 노동자를 고용하든가 생산 자동화에 더 집중하라는 지침인 셈이다.
예술가, 운동선수의 공연, 경기를 위한 입국 허가는 훨씬 더 쉬워진다.
새 이민법은 유럽 시민들을 위한 Settlement Scheme과는 별개라 영국 체류 허가를 받은 320만 명의 유럽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많은 단체가 새 이민법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농업, 수산업, 제조업, 서비스, 청소, 보안, 교통, 운송 등 분야에는 유럽 국가 출신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출신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일하는데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라고 취업비자를 주지 않으면 영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추측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당 정부가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어 새로 시행될 점수제 이민법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럴드 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