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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영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영국 은행에 계좌를 가진 사람의 체류 자격을 모두 조사해 불법 체류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영국의 모든 은행은 내년 1월부터 자신의 은행 고객의 체류 자격을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홈오피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범죄자 등으로 등록된 고객이 발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은행의 체류 자격 심사는 한 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계속 시행된다. 
만약 은행이 모든 고객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정해진 점검 횟수를 어기면 영국의 금융감독기구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에서 벌금을 물리거나 금융 사업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홈오피스에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범죄자로 기록된 사람의 계좌가 발견되면 홈오피스는 강제로 해지하거나 금융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영국 정부는 2015년 이 법안을 처음 계획했는데 영국 전역에는 당시 약 7천6백만 개의 계좌가 있었다. 이 계좌 소유자의 체류 자격을 모두 조사하면 약 6천 명의 불법 체류자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1월 이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영국 정부는 역시 6천 명 이상의 비자 만료자, 망명 거부자, 망명 신청 기각자, 외국인 범죄자 등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또한 이런 심사는 해마다 몇 차례씩 계속되는 만큼 2019년부터 해마다 약 900명의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 계좌 소지자를 대상으로 체류 자격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 체류자의 돈줄을 막아 체류를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이다. 은행 계좌가 없으면 돈거래가 어려워 영국에서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거액을 갖고 불법 체류할 계획을 세웠거나 범죄자 신분으로 영국으로 도피하려는 이들은 은행 거래가 힘들면 영국으로 오겠다는 생각을 접어 불법 체류자의 영국 입국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새 법 Immigration Act 2016을 발표했다. 발표가 있자 이민자 보호단체와 인권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홈오피스의 정보력을 신뢰할 수 없으며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정확하지 않아 정당한 거주 자격이 있는 이민자까지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새 법의 시행을 반대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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