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교통국 Transport for London(TfL)이 내년부터 런던 시내 교통범칙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단순히 세수를 거둬들이려는 인상일 뿐이라는 운전자들의 반발이 드세다고 BBC가 보도했다.
TfL은 런던 시내 주차 위반, 버스 전용차선 운전, 도로 상 진행 방해, 혼잡 통행료 Congestion Charge 미납 등의 경우 교통범칙금 Penalty Charge Notices(PCN)을 130파운드 부과하는데(14일 이내 납부하면 50% 절감한 65파운드) 내년 초 이를 160파운드로 23%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도 14일 이내 납부하면 50% 절감한 80파운드.
TfL은 인상 이유가 벌금이 많지 않아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TfL은 그 근거로 교통범칙금 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했고 2016/17년 조사에서는 1년 전과 비교해 13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급격히 많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TfL은 벌금액을 높이면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하고 교통 체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범칙금 수익을 노리는 인상이 아니냐는 반발에 대해 TfL은 수익이 증가하면 런던 도로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더 투자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반박한다.
TfL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도로법을 준수한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법을 어기는 운전자가 생겨나고 벌금을 무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한다. 금액을 올리면 운전자들에게 도로법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고 어긴 운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거둬들인 수익은 모두 런던의 도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재투자된다."고 했다.
도로 안전 관련 자선단체인 RAC Foundation의 스티브 구딩 회장은 벌금을 올리는 것이 런던 교통문제의 해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TfL이 런던의 도로를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벌금을 160파운드로 올리는 게 문제의 해답일지는 의문이다. 5년간 범칙금을 낸 운전자가 증가한 것이 단순히 벌금 액수가 낮아서 사람들이 도로법을 무시하고 어긴 것이 아니다. 도로 표지판의 미비 등과 같은 운전자의 문제가 아닌 도로의 문제는 없는지 TfL은 벌금을 인상하기 전에 이를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