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내린 음식 수입 규제를 연말까지 간소화할 것이라는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자 과연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유럽연합은 주변 12개의 현에서 재배되는 농수산물에 수출 전 방사능 물질 유무 검사와 그에 따른 안전증명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해왔다. 이와테(Iwate), 토치기(Tochigi), 치바(Chiba)현에서 나는 모든 농수산물, 미야기(Miyagi), 이바라키(Ibaraki), 군마(Gunma)현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 이바라키(Ibaraki), 니가타(Niigata), 나가노(Nagano)현에서 나는 버섯 등은 모두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올해 말까지 이 규제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알렸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지난달 27일 벨기에에서 회담 중 수출 규제 간소화 계획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이 실제로 수입 규제를 완화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럽연합 측으로부터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유독 아베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만 이 소식이 보도돼 사실 여부도 미지수다. 일본 내 피해지역의 여론 무마용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요구가 철폐되면 후쿠시마에서 나온 농수산물이 유럽의 식탁에 쉽게 오를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2017년 유럽연합은 후쿠시마산 쌀에 대한 수입금지령을 철회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도쿄 올림픽 선수촌에도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겠다고 나설 정도다. 일본 외교부는 유럽연합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나머지 나라에서도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일본은 실제로 수년간 유럽연합의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2015년에는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농수산물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미국과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수입 규제를 완화했으니 유럽연합, 중국, 한국 등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유럽연합, 한국을 비롯해 54개국이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령을 내렸다. 지금은 22개국이 일본 식품에 대한 일부 혹은 전체 수입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헤럴드 김젬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