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영주권자 등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돼 오던 '거주여권'(PR: PASSPORT RESIDENCE)이 50여년 만에 없어진다.
정부는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이 3일 밝혔다.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의 한 종류로 국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된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국외 이주자들의 신분증명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별도로 거주여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거주여권을 일반여권으로 모두 통일하면 여권 업무도 간단해지고, 재외국민도 별도로 추가 서류를 내 거주여권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62년 여권법 및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이민여권'이라는 형태로 국외이주자를 위한 여권을 따로 발급해 왔다.
그러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국민의 수가 줄어드는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고 행정적 기능 이외에 여권 자체로서의 의미는 크게 없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 왔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외 이주자 가운데 41.7%만이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거주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으며, 여권법 시행령 정비 등을 포함한 규정 정비 작업을 이르면 연내 마친다는 목표다.
<아시아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