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홈오피스는 망명자에게서 점점 멀어지는가. 

영국 홈오피스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해 앞으로 첫 망명 신청에서 거부당한 사람은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리버풀에 가서 망명 재신청 서류를 접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영국 여러 지역에 있는 6곳의 홈오피스 중 한 곳에 재신청 서류를 접수했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망명 신청을 한 번 거절당한 사람은 리버풀 영국 이민국의 서류검토부서가 있는 '캐피탈 빌딩'에서만 재검토용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서류를 받지 않는 이민국의 특성상 망명자들은 길고 비싼 여행을 감수해야만 하게 됐다. 

영국에는 매년 수천 명 이상이 망명 신청을 하는데 이중 첫 서류 심사에서 망명 신청을 거부당하는 사례는 약 1천 명 이상이다. 이들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멀게는 수백 마일을 달려 리버풀로 와야 한다.  

인권운동가와 망명 도우미들은 홈 오피스의 새 규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결정이라며 홈 오피스가 합당한 이유 없이 영국에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첫 망명 신청 서류를 거부당한 사람들은 당장 추방되지는 않지만 정부 지원금을 못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홈 오피스의 면접시간이 자주 바뀌고 면접 통보 편지가 면접날이 임박해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망명 신청자들이 급하게 리버풀로 가야 하는데 미리 티켓을 구하지 않으면 런던에서 리버풀까지의 티켓값은 최대 309파운드나 된다. 가난한 망명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다."라고 했다.

국제 앰네스티 영국 지부의 망명자 및 이민자 인권 담당 스티브 시몬스 씨는 정부가 망명자 지원에 드는 예산을 줄이려 '비겁한 방법'을 도입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영국땅을 찾은 망명자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 노숙생활을 하고 자주 굶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비싼 차비를 들여 리버풀까지 오게 하는 것은 잔인하다."라고 했다. 

영국 이민국의 조사에 따르면 망명 신청을 거부당한 3명 중 1명은 재신청 시 망명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 첫 망명신청서가 영어 표현 부족, 증거 불충분 등 미완성 상태로 급하게 제출돼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홈오피스 관계자는 "바뀐 규정은 홈오피스가 진짜와 가짜 망명자를 더 빨리 더 정확히 구별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망명을 허용하는데 유용한 조치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