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와 한국학교 기금 등으로 마련된 한인종합회관을 관리하는 교육기금이 한인회 관련 소송을 맡았던 영국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에 의해 '기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아 현재 교육기금이 동결되어 있다고 영국 인터넷 매체인 eulawTimes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영국 법정은 한인회에서 소송을 맡은 필보덴 변호사의 변호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하면서 한인회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재판에 제3자(Third Party)였던 교육기금을 끌여들여 기금 동결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교육기금 측은 이 법원명령서를 지난해 11월 12일 전달 받았지만 두 달 가까이 비밀로 해오다 지난 1월 9일 긴급 이사회를 갖고 법원명령서를 공개했다고 eulawTimes는 설명했다.
매체는 공개된 법원명령서에 <제3자인 교육기금은 다음 공청회가 있을 때까지, 법원의 또 다른 명령이 없는 한, 채무자인 한인회, 혹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어떤 돈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어떤 돈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에 덧붙여 교육기금이 돈을 사용하려면 <아무리 사소한 잡비라도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통해야만 사용 가능하다>고 기금 사용을 제약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서 없이 한인회관 운영에 따른 전기세, 공과금 혹은 일상 잡비로 기금 구좌를 사용해 왔다면 그 행동 자체가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령해 사실상 교육기금이 동결되었다는 설명이다.
교육기금 동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29일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2차 진상조사 발표 때 <교육기금 은행구좌를 차압한 변호사는 교육기금과 관련이 없고 한인총연합회 관련 변호사로 박영근이 조태현, 석일수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했다가 패소한 소송 관련 변호사다. 이 변호사가 교육기금의 일부가 한인회 돈이라고 교육기금을 차압하고 한인회관까지 차압하려 한다>라며 <교육기금 운용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기금의 당연직 이사인 대사관 관계자는 1월 3일 <9,000파운드의 변호사 비용이 없어 기금 은행구좌가 교육기금과 관련없는 변호사에 의해 차압> 당했다는 것이 <사실 무근의 주장>이라는 메일을 진상조사위에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1월 9일 교육기금 긴급 이사회에서 법원명령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기금이 동결됐다는 내용이 일부 위원만 알고 같은 교육기금 위원 간에도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상조사위는 추측했다.
한편, 교육기금은 법원명령서에 <기금의 구좌 동결 명령이 없>고 <교육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런던지점과 HSBC 은행의 구좌에 대한 동결이나 한인종합회관에 대한 차압과 같은 어떠한 제한 조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상조사위와 eulawTimes 발행인에게 주장했다.
그러나 eulawTimes는 <MUST NOT PAT TO ANY OTHER PERSON ANY SUM MONEY-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액수의 돈도 지불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들며 이것은 <교육기금에 내린 것이지 은행 측에 내려진 명령이 아니다>라며 <무지와 방관으로 인해 결국 수 십 년 동안 모아왔던 기금으로 장만한 한인종합회관마저 영국 법정의 손에 달려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인 헤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