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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한국전력공사의 런던 사무소 임차를 도운 교민이 한전의 일방적인 사무소 이전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을 떠안아 집이 차압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에서 일하는 교민 변호사 R씨는 영국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원전 수출업무를 자문해왔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전력공사의 런던 사무소 임차를 돕게 됐다.

 

한전 측은 런던 금융 특별 구역인 시티에 적당한 규모의 사무실을 찾았는데 건물주는 만약 임대료 문제가 발생하면 번거롭다며 외국계 회사에 임대를 꺼렸다. 이에  R 변호사는 본인 명의로 영국 회사를 설립해 건물주와 5년 기간으로 계약, 같은 조건으로 한전에 다시 임대하고 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기로 했다.
3년은 별문제 없이 지냈으나 후임 지사장이 부임해 지사를 파리로 옮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무실 임대가 5년 계약인데 3년 만에 해지한 셈인 데다 쓰던 사무실을 정리도 않고 떠나 임대료, 관리비, 지방세가 고스란히 발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영국의 상업용 건물 임대차 계약은 해지 통지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한전의 경우 계약 해지 통지 기간이 6개월이나 지나 알렸고 통상 보증금은 건물주가 인벤토리 체크 Inventory check 후에 돌려주는 만큼 떠날 때 이를 지켜야 하는데 한전은 보증금으로 남은 임대료를 상계하려 임의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전 측은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 이후 발생한 비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무실 임차를 도와준  R 씨는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 지방세를 떠안아 법원에 두 번이나 소환됐으며 사무실을 임대한 영국회사가  R 씨 명의로 돼 있어 집이 차압 당하고 법원 집행관이 가재도구를 압류하러 오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R 변호사는 한전 유럽지사에 이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비용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물론 협의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런 사례는 한국 기업 해외 주재상사와 교민사회와의 유대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원전 수출을 위해 유럽에 진출한 대표적인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현지 상황, 관련법, 관습을 무시한 일 처리로 이미지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전으로서는 해외 한곳의 지사에서 발생한 사소한 부동산 임대차 문제로 치부할 수 있으나 영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 보험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물론 그 업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알려져 신인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한인은 "원전 수출과 같은 중차대한 과업을 안고 유럽에 진출한 정부투자기관이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기업 신인도를 내리며 교민과 문제를 빚어 민원까지 발생하는 사태가 안타깝다." 고 입을 모은다. 

 

한인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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