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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록다운 1주일 앞당겼다면 3만 명 이상 살렸을 것"  


코로나 19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유럽 국가에서 지도자와 국가 보건 책임자를 향한 비난이 빗발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까지 나오는 가운데 역시 정부의 늑장 대처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비난을 받는 영국 정부 인사들을 향한 책임론 추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1주일만 일찍 록다운을 시행했다면 사망자를 3만 명 이상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임 정부자문관의 주장까지 나오면서 영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방역 책임자들을 향한 비난이 치솟고 있다.
데이비드 킹 전임 정부과학자문관은 보리스 존슨 정부가 록다운을 3월 23일이 아닌 일주일 당겨 3월 16일에 시행했다면 6월 11일 현재 사망자는 1만 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6월 11일 현재 영국의 사망자는 4만1,200명으로 3만 명 이상 목숨을 건졌을 것이라는 뜻이다. 3월 16일 영국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1,600명, 사망자 35명이었다.
보리스 존슨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해 사망자가 많아졌다는 전문가의 지적은 또 있었다. 정부과학자문위에 있다가 록다운 위반으로 사임한 닐 퍼거슨 박사도 록다운을 1주일 전에 했으면 사망자가 반으로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대처 실패를 비난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보리스 존슨 정부에 책임을 물어 고소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시민단체의 의뢰에 따라 정부 정책 담당자들의 과실과 책임 소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 19 희생자 유족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이 총리, 보건장관, 내무장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방역 실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정부도 대응 실패의 비난과 책임 추궁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존슨 총리 역시 코로나 19에 감염됐다가 한 달 뒤에 복귀했듯이 바이러스를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도미닉 커밍스 총리 수석 보좌관이 봉쇄령을 어기고 400㎞를 이동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 압력을 받는 등 보리스 존슨 정부 인사들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안, 책임 의식 등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헤럴드 김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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