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특종

 

영국 정부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억류된 사람들에 대해 변호인 접견을 1시간 미루고 변호인과 억류 대상자의 대화를 경찰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반인권적인 대테러 Counter-terrorism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디언이 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 입국이 거부된 사람에게 통상 제공되던 비밀 유지가 보장된 법률 자문이 경찰의 판단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 영국 변호사협회 Law Society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 법을 '무서운 움직임'이라고 표현했다. 
이 법안은 이미 영국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 추진되는 대테러 법안 23조 2항은 영국,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억류된 사람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이른 시간에 변호인과 비공개 접견을 할 권리가 있다(is entitled … to consult a solicitor as soon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privately and at any time)'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서장 이상 직급의 경찰관이 변호인 접견을 지연시킬 수 있다(a police officer of at least the rank of superintendent may authorise a delay)'고 첨부했다. 또한, 역시 경우에 따라서라는 가정이 붙지만 억류자의 변호인 접견이 '경찰관에게 공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only in the sight and hearing of a qualified officer)'고 규정한다. 
이밖에 국경 경비대 border guard는 특정 인물이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저지를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변호사협회의 크리스티나 블랙로 회장은 "그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변호인과 비공개 접견을 할 권리가 있다"며 "한 시간이나 아무런 법적 조언을 받지 못하고 억류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특히 한 시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변호인이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것도 잘못이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적 권리를 알려줘야 할 의무도 있다."라고 했다. 또한 변호인 접견을 경찰 감시하에 한다는 점에 대해 "오랜 기본 인권이 무너졌다."라고 했다. 

하지만 영국 홈오피스는 추진 중인 대테러 법안의 내용이 기존 법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홈 오피스는 증거 인멸이나 타인의 안전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경찰서장의 승인 아래 억류자의 변호인 접견을 지연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변호인과 접견 시 경찰관이 함께하는 것도 특수한 상황에 한하며 억류자가 변호인을 협박하거나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 법안 내용이 '새롭지 않다'며 기존 '경찰 형사 증거법(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PACE Act)'의 Code C와 2000년 테러법(Terrorism Act)의 내용을 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 김젬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13 2023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김치로 모두 하나로" file hherald 2023.11.20
1212 "또 매표, 대납, 부정... 이런 한인회 선거 왜 하나?" hherald 2023.11.20
1211 2023년 11월 18일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file hherald 2023.11.13
1210 찰스 3세, 뉴몰든에서 한인과 한국문화에 빠졌다 file hherald 2023.11.13
1209 한인회장 후보 2명 등록, 선거 11월 25일 file hherald 2023.11.06
1208 해군 순항훈련전단 5년 만에 영국 입항, 런던한국학교 방문 file hherald 2023.11.06
1207 윤 대통령 21일 국빈 방문 앞두고, 찰스 국왕 8일 뉴몰든 방문 hherald 2023.11.06
1206 킹스턴 병원 돕기 자선콘서트 file hherald 2023.10.23
1205 파리 에펠탑 주변 공원, 여성 관광객 대상 성범죄 위험 hherald 2023.10.23
1204 런던한인학교 개교 51주년 기념식 file hherald 2023.10.16
1203 제22대 총선 재외유권자 등록 신청 hherald 2023.10.16
1202 영국 곳곳 빈대 출몰, 지하철, 버스에서 목격담 잇따라 hherald 2023.10.16
1201 대사관, 수교 140주년 ‘한국의 밤’ 행사 개최 file hherald 2023.10.09
1200 한류에 흠뻑 빠진 '제1회 한류축제' file hherald 2023.10.09
1199 우옥경 회장, 재영한인의사협회 정부포상 선정 file hherald 2023.10.09
1198 '요리' 레스토랑, 영국 '올해의 한식당 대상' 수상 file hherald 2023.10.09
1197 대한노인회 영국지회 노인의 날 행사 file hherald 2023.09.25
1196 제8회 코리안 아트 페스티발, 초가을 런던의 밤을 예술로 물들였다 file hherald 2023.09.25
1195 재영탈북민총연합회 추석 한가위 행사 file hherald 2023.09.25
1194 英 담배 구입 금지법 시동...청소년 성인 돼도 담배 못 사 hherald 2023.09.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