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의 교통위반 단속이 단지 벌금을 벌어들이기 위해 과하게 적용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지. 위반했다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억울하게 단속 대상이 됐다고 생각해 카운슬에 항의하려 하지만 방법이 어렵고, 항의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도 못 받고 그냥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는지.
영국 지방정부 감시단체인 Local Government Ombudsman for England(LG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카운슬이 교통위반 범칙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이 매우 강압적이며 주차위반 딱지 등을 받은 주민이 위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며 재심 서류를 보내도 항의 서류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카운슬의 교통 범칙금 딱지에는 벌금을 내는 방법만 있고 카운슬에 항의할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은 없는 곳도 있다.
LGO는 교통 위반 딱지를 획인해보면 카운슬 연락처 전화번호 하나만 있는 경우 위반 내용에 항의하는 주민 청원을 막고 경우에 따라 억울하게 적발대상이 된 주민도 벌금을 내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카운슬이 알려준 전화번호도 일반 전화와는 다른 비싼 요금의 특수번호를 사용하는데 이런 점도 교통 범칙금에 대한 항의 전화라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의문을 제시했다.
지역민이 교통 범칙금에 항의해 재심 서류를 내면 카운슬은 이를 모두 '올바르게 검토(properly consider)'하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설명을 붙여 적절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분의 카운슬에서 이유 없이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주민의 서류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LGO의 마이클 킹 씨는 "모든 카운슬이 안전운전 증진을 위해 교통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 방법도 합법적이고 정당하기를 바란다. 운전자들 역시 모든 고지서를 잘 검토하며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의문을 제기하면 카운슬은 적절한 답변을 주고 잘못된 것은 즉각 수정, 취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사 결과 잘못된 표지판, 헷갈리는 표지판 등으로 억울하게 범칙금을 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주에는 서비톤 주민인 리차드 그로스베너 씨(68)가 버스와 자전거 전용도로인 Surbiton Cresent에서 전용도로 위반차량 단속 방법이 잘못됐다며 킹스톤 카운슬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계획이라 했다.
킹스톤 카운슬은 지난해 11월 기존 일반도로였던 Surbiton Cresent를 버스와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꿨는데, 2개월 만에 무려 2만8천 명의 운전자가 적발됐고 범칙금으로 총 185만3천8백 파운드를 거둬들였다.
하지만 그로스베너 씨와 그를 지지하는 주민들은 버스와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너무 작아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칙금 수익을 노린 카운슬의 부당한 처사라며 카운슬을 대상으로 여러 지역 주민과 함께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SNS와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됐다.
한편, 영국 전역의 카운슬에서는 주차위반 범칙금으로 해마다 약 50억 파운드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 김젬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