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 최대 수령액에 제한을 두는 Benefit Cap이 런던은 연간 2만3천 파운드, 런던 외 지역은 2만 파운드로 줄었다.
조지 오스본 전 재무부 장관의 제안으로 2010년부터 시작된 Benefit Cap은 2만 6천 파운드였다.
영국은 편부모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 16세부터 64세 사이 무직자, 일주일에 16시간 이하 근무자 등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다양한데 Benefit Cap은 Child Benefit, Child Tax Credit, Jobseeker's Allowance, Income Support, Universal Credit 등 여러 지원금을 모두 합쳐서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Benefit Cap이 줄어들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령액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아이가 있는 부모나 편부모는 일주일에 최고 500파운드를 받았지만 이제는 런던은 442.31파운드, 런던 밖은 384.62파운드만 받게 된다.
아이가 없으면 기존 350파운드에서 런던 내 296.35파운드, 런던 밖 257.69파운드로 줄어든다.
아이가 하나이거나 다섯이거나 모두 한 가구로 계산돼 이번 개정으로 아이가 많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베네핏 최대 수령액 제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약 7만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집세가 비싼 런던에 사는 저소득 가정에서 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Benefit Cap이 런던 안팎으로 나뉘어 줄어들면서 피해 가구는 11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11만 가구에 포함된 31만 9천 명의 아이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부는 베네핏 최대 수령액 제한 제도로 많은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Benefit Cap을 더 낮춘 이유가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헤럴드 김산